남북경협인 "5.24 대북 제재조치 15년…차기 정부가 적극 보상해달라"

남북 경협기업들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의 대북제재인 '5·24 조치' 15주년을 앞두고 차기 정부가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오늘(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을 하루 아침에 중단시키고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인가"라며 정부가 투자 자산을 전액 보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단행됐으며, 이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남북 경협기업들은 5·24 조치 이후 정부의 피해 지원이 고정 자산의 45% 보상에 그쳤다며, 2016년 정부 방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은 자산의 90%를 보상받았는데 남북 경협단체들은 보험 제도가 없던 시기에 활동을 시작했음에도 정부가 보험 미가입 업체로 간주해 45%만 지원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