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수 겨냥 "여야 합의해 만든 중대재해법이 악법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늘(20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같이 합의해서 사인해놓고 악법이라고 주장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지금 중대재해법을 갖고 폐지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던데 일단 이 법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발언한 점을 직접적으로 반박한 겁니다.

이 후보는 어제 새벽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먹고 살자고 일하러 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위 일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며 "살자고 하는 일이 죽자는 일이 된 암울한 현실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산업 현장에서 법이 정한 안전 조치를 다 하는지 관리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이 정한 규칙을 다 지키려면 물론 돈이 많이 들지만,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또 "법을 어겨서 누군가 피해를 보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정상"이라며 "법을 어겨서 이익 보는 사람이 법을 어겨서 손해 입은 데 책임져서 책임과 이익을 일치시키는 것이 정의고 형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근로감독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는 "노동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대충 3천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정도로는 임금 떼어먹힌 사람들에게 임금을 받아주는 것도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근로감독관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기준을 잘 지키는지, 노동자 임금을 떼어먹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라며 '산업안전관리관'이나 '노동 경찰' 등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