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준석, AI 등 경제 공약 · 정년 연장 두고도 설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경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AI 공약을 언급하며 "챗GPT같이 상용화된 서비스를 기준으로 전 국민에게 계정을 보급하려면 12조 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AI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라면 전 세계적으로 전무한 일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 IT산업이, AI가 갈라파고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며 "어떤 방식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다"며 "국민이 최소한 전자계산기 쓰듯이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생각하는 것만큼 12조 원이 들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구 개발 예산을 만들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느냐"며 "민간 기업과 연합해서 공동으로 하면 된다. 운영 주체는 민간으로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준석 후보 주장에 대해 "국가예산 지원을 통해 AI모델(LLM)을 구축한 국가는 프랑스 미스트랄AI, 일본의 사카나AI 등이 있다"며 "최근 EU는 유럽의 다양한 언어를 아우르면서 유럽의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30개 연구기관 연합으로 개방형 LLM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자체 AI 구축이 전무하다는 발언은 소버린 AI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낮은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기본소득과 지역 상품권 등으로 확장 재정을 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공세를 편 건데, 이재명 후보는 "(호텔 경제학은) 본인이 지어낸 말"이라고 일축하며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쉬우라고)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케인지언의 승수 효과를 노린 것인가"라며 "(돈이)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한계 소비성향이 1로 해서 돈다. 무한 동력인가"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승수효과를 얘기한 것"이라며 "돈이란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한 번 쓰이냐 두 번 쓰이냐 세 번 쓰이냐에 따라 순환되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정년 연장' 공약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젊은 세대도 동의한다. 젊은 세대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나는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답 하실 거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년을 연장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느냐"고 되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재차 응수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선대위는 "정년연장과 청년 일자리의 상관관계는 학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고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다수"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후 중소규모 기업에선 고령자와 청년 고용 모두 증가했고,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35세 미만 청년근로자 비율이 32.8%로 가장 높아 정년연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논란이 있는 정년연장과 청년세대 고용 효과를 (이준석 후보가) 악의적으로 왜곡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 선대위는 "정년 연장이 청년세대 고용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다양한 통계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