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고령 자영업자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생산·수익성도 낮아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만큼,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정책을 통해 되도록 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게 한국은행의 조언입니다.
한은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이유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통계상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무급 가족종사자 포함 기준) 비중은 23.2%로 OECD 국가들 가운데 7위일 뿐 아니라 평균(16.6%)을 크게 웃돕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6개국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하면 5개국은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작습니다.
한은은 "선진국일수록 제조·서비스업 대형화로 다양한 임금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고령 자영업자 증가가 꼽혔습니다.
경제구조 고도화, 경쟁 심화 등으로 자영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00∼2014년 연평균 0.40% 포인트(p)씩 떨어졌지만, 2015∼2024년에는 하락 폭이 절반 수준인 0.23% p까지 줄었습니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2015년께부터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 영향 등으로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 142만 명에서 2024년 210만 명까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고령층의 비중도 지난해 기준 37.1%로 커졌습니다.
더구나 단일 세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64만 명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 2032년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142만 명·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5.4%)보다 약 106만 명이나 늘어 248만 명(비중 9%)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고령 자영업자 증가가 우려되는 이유는 이들이 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 진입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된 데다가 준비 부족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수익성이 낮고 반대로 부채 비율은 높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2022년 기준)를 봐도 60대의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은 9개월에 불과하고, 1인당 매출액(연간매출액/종사자 수)도 3천만 원에 그쳐 20∼50대의 생산성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2014년 이후 10년간 늘어난 고령 자영업자(농림어업 제외) 47만 명 가운데 전문 기술이나 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업에서만 29만 명이 불었습니다.
한은은 "이들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 안정뿐 아니라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라며 "2024년 기준 고령 자영업자의 65.7%가 취약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젊은 연령층보다 경기 변동 등에 더 불리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은은 고령층이 은퇴 후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은 임금 근로보다 '계속 근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안정적 임금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는 환경을 갖춰줘야 이들이 자영업으로 몰려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키우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층이 기존 상용직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와 서비스업에서 임금 근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업 대형화, 고령 은퇴자와 일손이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