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불출석…'맹탕'으로 끝난 조희대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지만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고 청문회 자체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리를 비우면서 사실상 맹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이날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들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습니다.

청문회를 추진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불출석이 위법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을 더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는 분들이 불출석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를 위반했다. 적절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불참한 채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며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문회는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의 사법부 성토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