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결정 유보…새정부 출범 후 8월 결론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결정 기한을 한 차례 미뤄 새 정부 출범 후인 8월 중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처리 기한은 오는 8월 11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주체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로,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합니다.

이번 결정은 오늘 오후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협의체는 그간 구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체는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오는 8월 11일까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5천 대 1 축적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입니다.

구글은 현재 2만 5천 대 1 축적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어 네이버·카카오 지도 서비스와 비교해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반출을 공식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