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특검법' 처리"…국힘 "이재명 구하기"

<앵커>

대법원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 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다룹니다.

증인으로 신청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을 이미,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건 여러모로 곤란하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에 대한 국민 분노가 여전한 상황에서 불출석하는 건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가 목적이라며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의 대권 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입니다.]

청문회에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최대 4심까지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아직 잡힌 게 없어 대선 전에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