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선명한 사진도 있다"…'지귀연 룸살롱 접대' 폭로한 민주당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서울 강남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여러 번 받았다.

사실이면 사법부에 충격파를 몰고 올 폭로가 나왔습니다.

제보 내용을 공개한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한 사진도 있다", "공개할 수도 있다"면서 제보 신빙성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장.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다"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

사진까지 제보받았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무배제와 감찰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고,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면서 제보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폭로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 없이 좌표 찍기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을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다"고 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오후 회의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저도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귀연 판사가 접대받은 룸살롱 내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제보자가 민주당에 제보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이 이것을 왜 제보를 했느냐 하면, 너무 열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내란수괴 풀어 주는 것 보고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제보를 했다고 알려 왔다"는 겁니다.

김기표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룸살롱에 함께 갔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지 판사가 룸살롱 술접대 받았다는 내용을 바꾼 건 아닙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입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 여부를 고심하다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풀려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며 지귀연 판사를 맹공격했습니다. 어제(13일)도 지 판사를 향해 '윤석열 재구속'을 압박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비난 글이 폭주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받고 있습니다.

오늘(14일)도 오늘 김용현·노상원 등의 내란 사건 재판이 있었는데,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는 데 대해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 시작 약 3분 만에 지 판사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로 전환할 테니, 모두 퇴정해 달라"고 말하자, 방청석에서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이의 있다"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 처장은 "계속 비공개 재판을 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며 "준비해 온 의견서를 이 자리에서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돌발 상황에 놀란 지 부장판사는 "긍정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아직까지 룸살롱 술접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폭로가 나온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당초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전원이 불참하며 청문회는 맥이 빠졌습니다.

법사위는 청문회에 앞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검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상이지만,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부 체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법안들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 사건의 2심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뒤, 사법 개혁 이슈가 분출하는 모습입니다.

사법부 내부적으로는 오는 26일 법관대표회의가 소집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서 사법부를 향한 입법들을 민주당 주도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당혹감 속에서 사법제도 개편의 진행 상황과 파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