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법의 지배 실현돼야"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동원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오늘(12일) 새로 출범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기 양형위 첫 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과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형에 있어서도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의 지배가 마땅히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받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10기 양형위에는 법관 위원으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전지원 법원도서관장, 임선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환 부산고법 판사가 참여합니다.

검찰 위원으로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김재춘 부협회장과 김은산 사무부총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밖에 한상규 아주대 로스쿨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 백범석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