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국가 수준"라던데…스테이블 코인 믿을만한가

<앵커>

이 내용 취재한 노동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스테이블 코인이란?

[노동규 기자 : 그렇습니다. 국제 은행 결제망을 이용해서 돈을 해외로 보내려면 시간도 들고, 수수료도 많이 붙잖아요. 그런데 이를 테면 달러화에 연동된 이 테더를 은행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주고받는 게 가능하고, 수수료도 적다는 겁니다. 신고도 안 해도 되니까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 송금 등에 악용될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대체재이기 때문에 '외환관리법 차원에서 봐야 한다',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말도 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야 스테이블 코인의 규율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Q. 얼마나 믿을 수 있나?

[노동규 기자 : 말씀하신 테라와 루나 역시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했습니다. 다만 안전자산과 실제 안전자산과 연계를 하지 않아 한순간에 가치가 폭락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테더 발행사는 말하기를 자신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약 1,10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이나 독일 정부 웬만한 OECD 국가가 보유한 수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신뢰를 얻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초기에는 투자용이나 다른 가상자산을 사는 용도로 쓰이다가 이제 송금과 결제 수단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인 지급 수단이 되려면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일단 그 쓰임새는 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Q. 통화 주권 침해 우려?

[노동규 기자 : 일단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는 건 결국 기축 통화인 달러를 누구든, 어디서든 쉽게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통화인 원화의 어떤 수요 감소를 부를 수 있겠죠. 이러면 통화 주권이 우려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도 시장 불안 등으로 만약에 상환 요구가 있으면 그 발행사는 또 자산을 매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융 시장에 또 상당한 충격을 안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우리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에 다 두루 연관이 있는 거고 이거를 막지 못할 거면 빨리 설계하고 규율할 방법을 찾아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최재영·조수인, VJ : 정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