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파기환송심 후폭풍…전국법관대표회의 추진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이 파기환송된 이후 판사들 사이에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은 물론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법관대표들이 어제(8일) 임시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SNS 단체방에서 진행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 등에 의견을 내고 논의하는 회의체입니다.

구성원 126명 가운데 5분의 1인 26명 이상이 요구하면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투표는 당초 어제 오후 6시까지였는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정족수가 모자라도 의장의 직권소집이 가능합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대법원의 이례적인 상고심 절차 진행과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선고를 둘러싼 대법원의 정치 개입 논란, 사법부 신뢰회복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민주당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 청문회 등이 거론되자, 사법독립 침해 행위를 규탄하는 안건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관대표들은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해 회의 정식 안건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원 내부망에서 대법원을 향한 현직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진 데 이어 법원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성민/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 남겨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앞에서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만 합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 일주일 넘게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