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노조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 선고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오늘(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며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장은 국민들이 직접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해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된 것을 언급하며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유례없는 신속함을 위해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팽개쳤다"며 "조 대법원장의 무리한 재판지휘권 남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는 다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신뢰받지 못한 사법부는 존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