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재명 판결' 대법원 비판하는 판사들…현직판사, 대법원장 사퇴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오늘(7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사법부 명운을 건 거대한 모험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원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도 오늘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노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라고 들린다"라고 썼습니다.

이어 "정녕 이재명의 발언이 계엄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선 "일선 판사들이 판결문 쓰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침묵하니 얼마나 든든하시냐"며 "이런 침묵이 대법원 판결에 든든한 뒷배가 되었으니, 판사로서 법정에서 부끄럽지 않은 재판을 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넷에는 이 밖에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법원 내부 구성원의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배성재,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김보경,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