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대출금리 하락 속도 점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내 방안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는게 원래 스트레스 DSR제도 도입발표 당시 계획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둔다면 수도권은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0%나 1.25%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시나리오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감안해야되겠다는 취지지, 지금보다 완화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작년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출이 늘지 않게 금리를 유지하라'고 금융회사에 주문해 은행들의 이자장사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연초 생각은 그대로고, 실제로 그 이후 가계대출을 포함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적당하냐 하는 부분들은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출 증가속도는 여신심사기준 부분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되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이 몰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시행을 앞두고 5∼6월 두어달 정도 월별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경상성장률인 3.8% 범위 내) 하향조정과 관련해서는 "4월에는 연간 우리 계획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증가속도를 보면 연간목표치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이고, 현재로서는 몇 개월간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