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대법원, 대선 개입 없을 것이란 의사 직접 밝혀야"

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7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스스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고법 공판기일(15일) 역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은 서로 존중해야 하며 서로 침범할 때는 한 발씩 물러나야 한다"며 "지난번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했는데, 대법의 판결은 국민이 들어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절차가 유력 대선후보를 향해서만 작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법부 전체가 똘똘 뭉쳐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일을 벌인 적은 없었다"며 "군부 독재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제 주위에서도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