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왕 노릇" 예산편성권 분리? 미국 따라 했다는데 [사실은]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기획재정부가 왕 노릇을 한다고 비판했죠. 이후 민주당 안에서 기재부 권한을 쪼개서 미국처럼 예산 편성 권한은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이 너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안상우 기자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에서 기획재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예산 편성과 경제 정책 수립이라는 두 권한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 경제 기획이나 재정까지 다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편성권을 떼어 기획예산처로 옮기는 법 개정안을 지난달 낸 데 이어, 최근에는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재부를 해체해서 마음껏 돈을 뿌리겠다는 겁니다. 국민 혈세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민주당의 방안은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건데, 미국에서는 재무부에 있던 예산 편성권이 1939년 대통령실로 분리됐습니다.

즉,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에 두는 방안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우리와 달리 의회의 견제 권한이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미 의회는 대통령이 짠 예산안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건 물론, 증액하거나 새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의회가 확정한 예산안 전체를 거부할 순 있지만, 특정 항목의 집행을 거부할 순 없습니다.

지난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예산 집행을 미루자 탄핵소추로 이어졌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삭감만 가능하고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부가 예산 집행을 미루더라도 따로 견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대통령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는 건 책무감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분리하려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쏠릴 수 있는 만큼 미국처럼 견제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이연준·조수인, 작가 : 김효진, 인턴 : 조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