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책임 물어 탄핵"…"국무회의 무력화 하려는 의도"

<앵커>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 시도는 대법원 판결에 대응 차원인 동시에 한덕수 전 총리도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민주당은 말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굳이 탄핵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국회 표결 도중 사표가 수리되면서 탄핵소추되지 않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사퇴 후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정 관리 책임을 방기한 채 내란대행에 열중"했다는 겁니다.

[박찬대/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 : 최상목은 국회의 탄핵을 피해 도피했지만 한덕수와 더불어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1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한 전 총리의 사퇴 이후, 민주당의 전격적인 최 전 부총리 탄핵소추 시도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의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SBS에, 탄핵 추진 이유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권 선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만들길 원한다'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정부가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안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견제구'로 탄핵 카드를 빼 들었다고 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의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한덕수 사퇴에 대한 대응 측면이 더 강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시도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탄핵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대법원 판결과 최 전 부총리 탄핵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 전 부총리 탄핵 시도가 국무회의를 통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마비시키려는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알게 됐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어제 전 그 티저를 맛본 거예요. 이 영화가 블랙코미디인지 가릴 것도 없이 이건 그냥 호러 영화다.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최 전 부총리 탄핵 시도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부활한 데 대한 '화풀이'였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