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2의 조봉암 사건"…국힘 "사법부 겁박 도 넘어"

<앵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오늘(2일) 국회에 나와서 어제 대법원 판결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살인에 비유하면서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겁박이 도를 넘었다고 맞섰습니다.

이 내용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역사적으로 '사법 살인'으로 불리는 '조봉암 사건'에 비유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 조봉암 선생을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 대법원에 의한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법부가 난색을 표명하는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 (대법관들,)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 노고를 저희 국회에서 덜어드릴게요. 지금에 있는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대법관을 많이 늘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정치적인 주장과 표현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 겁니다. 노골적인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고 법관에 대한 겁박입니다.]

민주당이 이 후보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한다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지금 너무나 뻔뻔하게 후보직을 유지한 채 사법부 판단을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겸임하고 있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숙고 끝에 이뤄진 판결"이라고 정치권에 강조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대법관) : 판결에 대한 비판,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법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법치주의도, 또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 처장은 특히 대법관들이 재판 기록을 모두 본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