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정헌 "대법, 결론 내놓고 졸속 심리…한덕수 출마는 탐욕 드러낸 것"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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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이례적으로 신속한 파기환송 결정, '사법의 정치 개입' 의혹"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결정, 이재명 무너트리기 위한 '큰 그림'"
"파기환송 결론 내려놓고 졸속 심리한 대법 결론 수용 못 해"
"한덕수, 윤석열 정권 2인자‥지금이라도 출마 의사 접어야"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로 김문수 예상"
"국민의힘 '빅텐트', 비전·철학 다른 정치적 담합‥'떴다방' 꾸리는 듯"
"조기 대선,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의 대립"
"SKT, 하루빨리 위약금 부분에 확실한 해결책 발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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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에 민주당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요? 민주당 이정헌 의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어제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황하기보다는 놀라움과 충격이었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파기환송이라든지 파기자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무죄가 명확했었고 2년 6개월에 걸친 1심에 이어서 2심이 진행되었고,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조목조목 무죄 이유들을 밝혔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판결의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극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단 9일 만에 2차례의 심리가 열려서 파기환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은 사법의 정치 개입, 그리고 사법의 대선 개입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다, 이런 분노와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짰다. 한덕수 행은 4시에 사퇴 선언을 하고, 3시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3시 30분쯤에 파기환송이 결정되었고, 그로부터 30분 뒤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을 내려놓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30분 사이에 정말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가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사법 카르텔, 또 사법 카르텔과 함께하는 윤석열 내란 세력들이 뭔가 시나리오를 짜고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란, 비상계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요. 또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각 항고로 대응하지 않고 결국에는 윤석열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선후보를 무너뜨리기 위한 큰 그림 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시나리오의 결정판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석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어제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내린 판결이 아니고 10:2로 대법관들 대다수가 동의해서 내린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 입장에서도 대통령 선거 전에 신속한 선고가 필요했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심판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이니까 6월 23일입니다. 그 일정에 따라서 충분히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한 논의와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만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 아니겠습니까? 6만 쪽이라고 하면 저희 A4 종이 2,000장이 들어가는 박스가 30박스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사 기록을 단 2차례 심리를 통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재명 파기환송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는데, 이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졸속 심리였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지층 결집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입니까?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는 이재명 대표님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려고 한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사법부가 그렇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구나, 사법부가 그런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오히려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어제 민주당 반응을 보면 밤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갑자기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탄핵하다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리 사임하는 바람에 투표가 무효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민주당이 물러나게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그렇다면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냐,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책임자들은 그 내란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국정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도 빨리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조차도 헌법재판소가 서둘러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헌을 저지르면서 버티지 않았습니까? 내란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와 그리고 국정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윤석열 정권의 책임자들이 그렇게 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일찌감치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혹시라도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으실까 해서 계속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림에 의해서 내란 세력들이라든지 아니면 기득권 보수 세력들이 연합해서 계속해서 내란을 이어가고, 또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가로막으려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진 사퇴했던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투표까지 마친 상태에서 투표 불성립이 됐던 것이고요. 그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오후에 사퇴의 뜻을 밝혔는데, 어떻게 한덕수 사퇴 이후에 또 최상목 사표를 수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임기가 어젯밤 자정까지 이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상목 전 대행은 결국에는 도망간 것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은 결국 미뤘던 것이고 국정안정을 위해서 그나마 마지막 속죄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봐왔던 것이지요.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어제 대법원 판결 때문에 오늘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1인형 맞춤법안이다라는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 84조, 대통령의 경우에 내란이나 외환죄 이외에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국정안정과 지속적으로 국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 당위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소추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소, 기소의 뜻이 있습니다만 추, 기소 이후의 재판 과정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추, 그래서 기소와 재판이 동시에 중지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과 외환이 아닌 다른 일반 여러 가지 혐의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 84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학자들의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빈틈들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헌법 84조 안에 재판까지도 중지된다라고 하는 헌법학자들 다수들의 뜻에 동의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 오늘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덕수 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한덕수 총리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2인자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정권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민생 무너지고 경제 폭망하고 외교, 안보 모든 것들이 위기 상황을 맞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무한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이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그런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 좌우를 넘나들면서 두 차례나 국무총리를 했는데 국가를 위한 길이라는 명분 아래 또다시 탐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권의 2인자 그리고 내란을 동조하거나 아니면 내란이 지속되도록 방조한 여러 가지 혐의들 때문에 내란 피의자로서 경찰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내란에 침묵하고 방조하고 또 철저하게 사죄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내란을 지속시키도록 헌법재판관 임명까지도 계속 미뤘었던 그런 분이 이제 와서 또 윤석열의 시즌2를 이어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지금이라도 당장 그 뜻을 거둬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후보 최종 경선을 하고 있고 내일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 한덕수 전 대행과의 단일화를 시도할 텐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경쟁력이 얼마나 될까.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로 선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끔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전히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당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데다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를 밀지 않겠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요. 결국에는 윤석열 내란 세력과 동조했거나 그리고 설령 윤석열의 탄핵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과 내란 세력이 이어지는 것을 방조하거나 동조했던 두 인물이고요. 누군가 하나 되겠죠. 그 이후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겠지만 빅텐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빅텐트라고 부르기에도 굉장히 미흡하다.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떴다방을 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체성도 다르고 생각과 비전과 철학도 다르고 그런 비전이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연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담합에 그칠 것이고요.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찬탄, 반탄의 대결이 아니고 지금의 조기 대선은 헌정을 수호하는 세력과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완전한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간에 어제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재명 대세론에 약간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극복하실 전략인가요?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긴장하고 끝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뭉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만큼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으로 미래, 그리고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한 앞에 말씀드렸던 사법 카르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재명 후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결코 빨간불은 아니다. 그런 잘못된 이재명을 끝까지 몰아세우는 그 세력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정헌 의원이 국회 과방위원이시니까 현재 SKT 사태도 짚어보겠습니다. SKT가 지금 유심보호서비스를 자동 가입하는 서비스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던데, SKT가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군요?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틀 전입니다. 저희가 국회 과방위에서 SK텔레콤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SK텔레콤의 가입자들이 SK텔레콤에 실망한 나머지 다른 번호로 이동하려고 했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귀책 사유는 SK텔레콤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SK텔레콤의 대응과 또 여러 가지 유심과 관련된 대책들이 미흡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가입자들이 SK텔레콤을 떠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귀책 사유를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약금을 없애라는 과방위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쟁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저희는 계속해서 SK텔레콤을 상대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틀 전에 청문회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의 책임을 일반 가입자들에게 주지 말고 그것을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자동으로 가입시키면 어떻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추궁했을 때 SK텔레콤의 사장과 부사장은 그렇게 되면 서버에 부담이 있어서 다운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변명들을 댔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촉구했고, 결국 오늘 SK텔레콤이 발표해서 자동으로 가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티월드에 들어가서 여러 절차를 거치고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의 경우에 정보 취약 계층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 엄청난 고생을 시키고 이제 와서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을 발표한 것도 참 답답한 노릇이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5월 8일 오후에 다시 한번 SK텔레콤을 상대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하루라도 빨리 위약금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발표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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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