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주민 "이재명 파기환송? 이런 걸 정치재판이라 부른다"

- 대법, 9일만에 파기환송? 정치적 의도 있다
- 대법원장 강력한 의지 보여…이게 정치재판
- 尹이 임명한 엘리트 대법관들, 李에 선입견
-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 당당히 선거 치를 것
- 헌법 제84조? 대통령 재판 정지가 다수설
- 한덕수 출마 황당...뒤로 선거 준비했나
- 최상목 탄핵 추진, 이재명 파기환송과 무관
- 한덕수·최상목, 대선 관리 공정성에 우려
- 대선 위해 관세협상 서두르나 불안 있었다
- 尹 압색에 심기불편? 법 앞에 평등 모르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5월 2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캠프 기본사회위원장)

▷김태현 :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건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결정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관련 긴급 의총도 있었죠. 관련 이야기를 민주당 중앙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되면서 탄핵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어제 왜... 사실은 탄핵안은 예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잖아요.
 
▶박주민 : 준비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김태현 : 다...
 
▶박주민 :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법사위에 내려갔었고 법사위에서 관련된 조사의 일환으로 청문회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건 아니다. 사실은 청문회 결정, 청문회를 거치면서도 역시 탄핵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시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시기라는 건 국회 본회의가 잡힌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은 날 밤에 본회의에서 이거를 돌려서 오후에 있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하고 연관 있는 거 아니냐, 분풀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거든요.
 
▶박주민 :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사를 잘 기억을 못하셔서 그래요. 최상목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건 한참 전이었고요. 그다음에 법사위도 열려서 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진행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위 위원들은 탄핵되는 게 맞다는 얘기를 계속했던 거고 그래서 언제 하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솔직히 최상목 탄핵 사유가 없느냐. 다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8:0으로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는데 한 달이 넘게 뭉개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는 걸어 다니는 위헌이다, 이 사람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잖아요. 거기다가 작년 12월 3일날 있었던 내란행위와의 관련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정 그다음에 사유 이런 거 봤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김태현 : 그러면 오후에 있었던 파기환송 판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다, 타이밍이?
 
▶박주민 : 특별히 어떤 연결성을 찾아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김태현 : 음모론적 시각에서는.
 
▶박주민 : 음모론적 시각.
 
▷김태현 : 오늘...
 
▶박주민 : 탄핵을 공개적으로 하지 무슨 음모를 가지고 합니까?
 
▷김태현 :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쓰던데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대행 그만뒀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그만뒀어요. 없어요. 그만두지 않더라도 직무가 정지되는 거니까, 탄핵 통과됐으면. 그러면 국무회의 구성이 안 되니까 민주당이 법률안을 올려도 거부권 행사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노린 것이다, 그런 시각도.
 
▶박주민 :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존의 탄핵 사유 말고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우려가 뭐냐 하면 그동안 한덕수, 최상목 이 두 사람이 보여줬던 행동은 특정 정치 세력에 강하게... 바인딩돼 있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특정 정치 세력으로 보일 정도의 행보였잖아요. 그러면 과연 대선 관리라는 것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제기는 저희들이 계속했죠.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미국에서 재무부 장관인가요? 지금 특정 세력의 정치 대선을 위해서 빨리 해서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 너무 적극적이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물론 최상목 대행은 자기는... 최상목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그걸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인들 최근에 많이 만났는데 기업인들 다 걱정해요. 어떻게 걱정하냐 하면 지금 트럼프가 국내 사정이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관세를 높이려고 했던 정책에 대해서 후퇴하거나 변경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좀 차분하게 기업들과 정부가 머리를 모아서 한번 좀 제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계속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큰 불안과 걱정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어제 오후의 판결과는 무관한 것이다.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럼 어제 오후에 있었던 판결 얘기 좀 해 보죠. 의원님 예상 못했죠?
 
▶박주민 :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파기 재판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럼 나머지 경우의 수들은 사실은 가능성은 조금씩 있었죠. 예를 들어서 파기환송을 한다든지 또는 그냥 상고를 오히려 기각한다든지 또는 재판 절차가 너무 지연되니 재판이 대선 이후에 진행되는지 마는지 정도만 선고하고 일단 멈춘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러나 파기환송을 상대적으로 저는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보기는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거나 또는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지만 그래도 7만여 쪽이나 되는 기록인데 그거를 환송할 거면서 그렇게 급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충분히 검토했고 치열하게 논쟁했다고 하면서 환송을 해버리더라고요. 굉장히 터무니없죠, 저희가 봤을 때는.
 
▷김태현 : 민주당 일부에서는 사법 쿠데타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박주민 : 그러니까 그 절차나 과정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는 아마 진행자께서도 변호사니까 아실 거예요. 보통 대법원에는 사건이 가게 되면 소부에 먼저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부에서 아무리 짧아도 7개월. 보통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논의를 하다가 이거는 우리 소부 내에서는 합의가 안 되네요 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을 통해서 전에 있었던 판례를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 그 사건의 주심이 주도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시간 만에, 소부에 회부된 지 1시간 만에 대법원장이 주도를 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대법원장의 강력한 뭔가 의지와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태현 : 그럼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박주민 : 그다음에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9일 만에 선고가 됐는데 판결문 쓰는 데 그러면은 2, 3일은 안 걸렸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7만 여 쪽이나 되는 기록을 며칠 검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의지와 의도가 읽혀질 수밖에 없다.
 
▷김태현 : 그 의지와 의도는 뭐요? 이재명 대표는 후보는 절대 안 돼 이런?
 
▶박주민 : 그래서 그런 의지와 의도가 개입된 판결을 우리는 이거 정치적인 재판이네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정치 개입, 정치적인 판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럼 어쨌든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른바 엘리트 법관들이 이재명 후보는 절대 안 돼.
 
▶박주민 : 엘리트 법관 중에서도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들이겠죠.
 
▷김태현 : 그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비토 정서, 절대 안 돼. 속된 말로 선거법을 날려야 돼, 이런 의지가 들어갔다?
 
▶박주민 : 굉장히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부에 회부된 지 1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대법원장이 옮기는 사건을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 한 20년 하셨을 텐데.
 
▷김태현 : 없기는 하죠.
 
▶박주민 : 없잖아요. 솔직히 팍팍 얘기하세요.
 
▷김태현 : 없어요.
 
▶박주민 : 없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주민 : 저희들은 이번 사건의...
 
▷김태현 :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박주민 : 이번 사건의 의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려드리고요. 당당하게 가는 거죠. 선거 치르는 거죠. 결국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요.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김태현 : 일종의 후보 교체 이런 건 전혀 없다?
 
▶박주민 :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 6월 3일이니까 전날까지 재상고심까지 하면 완전히 이게 확정되기는 좀 물리적으로 어렵잖아요, 파기환송 결과는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그럼 남아 있잖아요, 또 사건.
 
▶박주민 : 84조 얘기하시는 거죠?
 
▷김태현 : 헌법 84조 논쟁도 있고 각자 주장이 부딪치는 건데 일각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공판 절차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이 조항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 거부권은 대통령되면 행사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박주민 : 우선 84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시작이니까. 84조에 보면 대통령의 특권 중의 하나로 불소추 특권을 명시하고 있죠. 이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거든요. 그래서 많은 헌법학자들이, 제가 일일이 다 검색해 보니까 절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그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에 비춰 봤을 때 재판 진행도 당연히 포함돼서 정지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284조인가 보니까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조문인데 공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추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형사소송법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 헌재에서 진행됐던 사건인데요.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을 축소시키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청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헌재 재판관이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전 재판관에게 물어봅니다. 소추에는 소송 진행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그랬더니 포함된다고 답변을 해요, 법정에서. 그런데 바로 그 옆자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앉아 있었어요.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 법무부에서도 검사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소추에는 기소와 소송 진행이 다 포함된다고 봤던 거죠. 지금 와서 딴소리 할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판결은 났고 대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박주민 : 이번 대선의 핵심 판단 기준, 국민분들이 가지고 계신 핵심 판단 기준은 저는 작년 12월 3일날 있었던 내란에 대한 확실한 종식과 훼손된 헌법 질서의 회복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벌어졌던 각종 실정에 대한 회복과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 마련이라고 봐요. 그걸 누가 잘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아울러 일부 보수층까지 봤을 때 전혀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84조 논쟁은 그렇다 치고, 그건 논쟁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에서 없애는 거하고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대통령일 때 공판 절차 정지하는 것.
 
▶박주민 : 그런 얘기를 하는 의원님들이 일부는 있죠.
 
▷김태현 : 민주당 내에 일부는 있어요?
 
▶박주민 : 네. 일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직선거법은 모르겠고 형사소송법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의원님들은 계신데 그 취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헌법 84조의 해석이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형사소송법에 연동된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 기회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실제로 집권하면 그 논쟁에 쐐기를 박기... 왜냐하면 사실은 학설상에 논쟁이 있으면 입법으로 해결하든지 대법원이나 헌재 판례로 정리하든지 그래야지 논쟁이 없잖아요.
 
▶박주민 :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죠.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김태현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성립된 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허위사실 공표 없애는 그 부분.
 
▶박주민 :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김태현 : 당내에서?
 
▶박주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정말 황당하거든요. 헌재가 전원 일치로 파면시킨 대통령의 바로 직속 부하인 국무총리가 그런 상황을 전혀 막지도 못했던 국무총리가 내가 하면 더 잘할 건데 하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죠. 석고대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재 결정문 보면 곳곳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은 국민들이 몇십 년간 이 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 쌓아왔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잘못했고 죄송하고 반성을 해야죠. 근데 이 정부 사람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김태현 : 뭔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는 원대한 누군가의 계획,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게 있다고 보세요? 앞서 정규재 주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종 기획하고 결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박주민 : 저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렇게 황당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게 윤석열 정부였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져서 159명이 돌아가셔도 행안부 장관 최장수 장관이었어요.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김태현 : 근데 이 길밖에 없었다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려면. 그 논란을 감수하고도 나오는 거잖아요.
 
▶박주민 : 내란을 막았어야지.
 
▷김태현 : 그래요? 내란을 막는 것이 먼저였다는 게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꾸려서 대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박주민 : 그런 제보들이 당에 들어오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신분으로 미리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차리고 사람을 고용하고 이러면 당연히 위반이지 않습니까? 총리실 사람들도 미리 그만두고 거기에 결합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자꾸 뻔뻔한 거죠? 나라는 혼란스럽다고 말은 하면서 뒤로는 자기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당했어요. 아크로비스타 사저 그다음에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까지. 보니까 압수품 목록만 100개가 넘었다고 하고 부부가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너무하네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박주민 : 법 앞에 평등이라는 걸 모르나 봐요. 원래 수사가 됐었어야죠.
 
▷김태현 : 늦은 것이다?
 
▶박주민 : 늦은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과거에는 늦었다 치고 검찰의 수사 이거는 조직 보위든 뭐든 수사 의지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면피용이라고 봅니까?
 
▶박주민 : 일단 수사 자체가 굉장히 늦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된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나서 강제수사에 나섰어요. 보도 나가면 사람들이 그 보도 보고 나서 저 물건 치워야지 생각 안 하나요? 목걸이 찾으러 나오겠네, 백 찾으러 나오겠네. 이런 생각 안 할까요? 그래서 진짜 수사 의지가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되고요. 저는 이제 와서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이제는 이런 모습을 검찰이 안 보여줘야 되는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 하에 3년 내에 검찰이 스스로를 우습게 만드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지금 재기 수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참나 진짜...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좀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하나 더. 관련된 걸 수도 있는데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받고 나가서 윤상현 의원하고 김성훈 경호차장하고 술자리 했다는데.
 
▶박주민 : 그건 도대체 무슨 그림이고 거기 경호차장은 왜 오는 거예요, 도대체?
 
▷김태현 : 뭐라고 추측을 하고 계세요?
 
▶박주민 :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황당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