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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 부하가 수사 지휘…죽은 권력 수사로 검찰 살리기? [스프]

스프 이브닝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건진법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의혹이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조짐입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수사 지휘자가 '윤석열 사단'이었다는 점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까지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검찰 조직을 살리려는 본능적 반응'이라거나 '하이에나 근성의 발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이 아침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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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수사관들이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사저 안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오후 3시 40분쯤 철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개인 PC 등도 포함됐고, 이 가운데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사저 압수수색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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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이었던 김계리 변호사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입회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 당시 "저는 계몽됐습니다"라는 말로 논란을 일으킨 김 변호사는 최근까지도 윤 전 대통령 사저정치의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30일)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전성배 씨(건진법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잡고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의 진위와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교는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건진법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에 청탁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 멤버가 수사 지휘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은 신응석 남부지검장이 실시간 보고를 받으면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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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형사3부장으로 보좌한 인연이 있고,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영전했다가 추미애 장관이 들어선 뒤 이른바 한직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 때 의정부지검장으로 승진 발탁됐습니다.

검찰 '특수통'은 특유의 유대감을 자랑하는데, 특수통의 후배가 선배에게 강제 수사의 칼을 들이댄 겁니다.

'배신'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여러 수사에서 태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무혐의' 처분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는데,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탄핵소추까지 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손대지 못하게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도 김 여사 소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29일)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를 불러 고발인 수사도 했습니다.

민주당 "왜 이제야 호들갑이냐?"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면피용 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호들갑이냐?",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또 면죄부를 안겨줄 생각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기를 경고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호들갑입니까? 하이에나 근성의 발로입니까, 아니면 수사쇼 후 면죄부 발급을 위한 '빌드업'입니까?
(중략)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또 면죄부를 안겨줄 생각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기를 경고합니다. 특검에 맡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특히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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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실을 알리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목표는 정치탄압뿐이었다"면서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충견과 하이에나의 반복' 언제 끊나?

검찰의 태세 전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본격화했습니다.

정권의 초기에는 '권력의 충견'이었다가 정권 말기에 '권력의 하이에나'가 된다는 비판적 사이클을 되풀이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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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에는 복종하다가 죽은 권력에 '부관참시'하듯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검찰을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민주당에서 '집권하면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검찰의 조직 보호 본능이 더욱 강해지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또 검찰을 권력 유지에 이용하면서 검찰의 생존 전략이 반복될지, '충견과 하이에나 사이클'을 끊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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