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복 혐의' 홍콩 전직 의원 4명, 체포 4년 만에 석방

지난 2021년 홍콩에서 국가 전복 혐의로 체포된 야권 인사 47명 가운데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의원 4명이 4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AP통신은 오늘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년 넘게 복역한 클라우디아 모와 제러미 탐 등 전직 홍콩 의원 4명이 석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상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2021년 1월 체포된 야권 인사 47명 가운데 유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례는 이들이 처음입니다.

야권 인사 47명 중 단 2명만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징역 4년 2개월에서 1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석방된 4명은 47명 가운데 가장 짧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유죄를 인정해 형량이 다소 줄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전직 야당 의원과 활동가 등 홍콩 민주파 인사 47명은 2020년 7월 열린 야권의 입법회 의원 예비선거와 관련해 체포됐습니다.

홍콩 야권은 당시 자체 후보를 뽑는 예비 선거를 진행해 야권을 결집한 뒤 같은 해 9월 열린 입법회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홍콩 검찰은 야권의 예비 선거가 입법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정부 전복 계획이라며 모두 4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2019년 홍콩 정부는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보내 재판받게 하는 '범죄인 송환법'을 추진했고, 6개월 넘게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듬해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했으며 시위에 참여한 민주화 활동가들이 잇따라 체포되면서 홍콩에서는 집회·시위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이 정치적 탄압이자 기본권을 억압한 것이라고 규탄하자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한편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야권 인사 45명 가운데 14명은 항소할 예정이며, 홍콩 정부 측 변호인단도 2명에게 선고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