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7억 횡령' 형제, 범죄수익은닉 실형 추가 확정

700억 원대 은행 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징역 3∼4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 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2∼2020년 우리은행의 자금 707억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은행 돈을 횡령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인 척 위장하기 위해 각종 약정서와 잔액 증명서, 공문을 위조한 혐의도 있습니다.

1·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애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12년, 724억 원의 추징명령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 판결 확정에 따라 전 씨는 총 19년, 동생은 총 15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검찰은 형제의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노 모 씨, 전 씨의 배우자와 부친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 배우자와 부친은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