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 보험료 수지 적자 11조 4천억 원

지난해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지 적자가 최근 10년 새 가장 큰 11조 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 원, 보험 급여비는 95조 2,529억 원입니다.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비를 뺀 보험료 수지는 11조 3,009억 원이 적자입니다.

보험료 수지는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매년 적자였는데,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보험료 수지 적자는 2015년 2조 4,533억 원에서 2019년 10조 3,001억 원까지 확대됐다가 이후 그 규모가 줄었다가 다시 커졌습니다.

다만 매년 보험료 수입 대비 13∼15% 수준인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 등을 더하면 전체 건강보험 수지는 흑자로 바뀝니다.

지난해 정부 지원금 12조 1,658억 원 등을 더한 전체 수입은 99조 870억 원으로, 사업비와 관리 운영비 등을 합친 전체 지출 97조 3,626억 원을 빼고 1조 7,24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 즉 국고에서, 6%는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원래 일정 기간 이후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몰제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2027년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