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한미 2+2서 방위비 언급 없어…한국 정치 일정 등 설명" (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은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한국의 정치일정, 행정부 권한 범위나 입법부 동의받아야 할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논의는 이날 나누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와 약 1시간 25분가량 통상 협의를 했습니다.

양측의 '공동보도문'은 없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상호·품목별 관세 폐지를 목표로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 관세·비관세 조치 ▲ 경제안보 ▲ 투자 협력 ▲ 통화(환율) 정책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안 장관은 "전체 패키지가 합의돼야 해서 일부 이슈가 정리된다고 사전에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는 6월 3일 열리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 전에 패키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도 전체 '패키지'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7월 패키지 논의를 위해 조만간 한국 산업부와 미국 USTR 간 실무 협의가 열릴 예정이며,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 안 장관 일문일답입니다.

● '7월 패키지'라는 표현 눈길 끄는데 이를 요청한 건가? 상대방도 합의한 건지?

(안 장관) 여러 가지 비관세 문제나 디지털 이슈 등 많은 것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 7월 8일까지 어떤 것을 협의할지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협의할 구체적인 협의의 범주를 정하는 것을 다음 주 실무 협의가 시작되면 구성되는 작업반에서 확정하기로 협의했습니다.

● 대선 일정 이후에 한다는 것인가?

(안 장관) 90일간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있어 그때까지 협의하는 게 협상의 목표치라고 보면 됩니다.

● 대선 이전에도 합의할 수 있는가?

(안 장관) 이슈별로 봐야 하지만 전체 패키지가 합의돼야 하기 때문에 일부 한두 개 이슈가 먼저 정리된다고 해서 이를 가지고 관세가 어떻게 된다고 사전에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통화·환율 정책 분야는 어떤 내용인지?

(최 부총리) 구체적인 내용 논의된 건 아닙니다. 별도로 양 재무부 간에, 양쪽 외환 당국 간에는 항상 긴밀하게 여러 정보 공유 등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히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는 양국 재무부 간 별도 실무 협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외신 보도를 보면 일본·인도와는 세부 일정은 미루고 큰 틀에서 잠정 합의를 서둘러 하려고 한다는데 미국에서 이를 전달 받았는가? 미국이 일본·인도와 그런 잠정 합의를 하면 보조를 맞춰야 할지. 또 경제안보가 관심사로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중국 관련된 내용인가?

(안 장관) 잠정 합의 관련해서는 오늘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다음 주에 기술 협의에 들어간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업반이 구성돼서 어떤 것을 협의할지 본격적 작업이 다음 주부터 개시될 예정입니다. 경제안보 관련 내용에서는 기술 협의가 시작돼야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 결정할 수 있어서 예상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최 부총리)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오늘 회의는 앞으로 할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협의의 범위를 4가지 분야 중심으로 합니다. 협의의 체계는 환율은 양국 재무관이 하고, 나머지는 산업부와 USTR 간의 작업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어 대표가 5월 중순에 한국 오니까 고위급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협의 일정은 7월 8일까지 상호관세가 유예돼 있으니 논의 시한이 그때를 목표로 해서 논의해 보자는 전체적인 협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 무역 협상이 정치하고 연계돼서, 두 사람의 카운터파트가 이를 언급한 것이 있나? 미국 측 인식은 어떤가?

(최 부총리)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미국 측 언급은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 일정이 있고, 행정부 권한 범위가 있고, 입법부 동의 받아야 할 것도 있고 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더니 상대 측에서도 동의했습니다.

● 환율 관련해서, 오늘 협의에서 미국 측 문제 제기나 환율 조작 문제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최 부총리) 전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베선트 장관이 먼저 환율 부분은 재무부 간 별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 부총리가 정치 일정을 얘기했다는 건, 차기 정부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인가?

(최 부총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양국 간 무역 관련된 협의를 함에 있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치 일정을 상기시켜준 것이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겠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 혹시 이번 협의에 나서기 전에 한 대행이 강조한 게 있다면?

(최 부총리) 별도로 말씀 주신 건 없습니다.

● 오늘 협의의 틀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는데 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방위비 부분은 언급이 있었는지. 미국이 동의했다고 한 게 상호관세 노력을 우리가 하면 입법부·행정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유예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최 부총리) 오늘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 조선 산업 이야기를 했더니 미국서 흡족해했다는 게 어떤 건가?

(안 장관) A GAME(최선의 제안)이라고 하면서 좋게 말했는데 그게 조선 산업 때문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4년 임기 내에 무역수지 균형 완전히 맞추기는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설명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무역수지 균형을 얘기하고 있을 텐데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조선 산업 협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양국 간에 가장 중요하게 협력해 나갈 부분이고 '윈-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했고 좋은 반응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미국 측 요구나 태도가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 이상인지 총평해달라.

(최 부총리) 우리가 생각했던 범위 내에서 미국 측이 반응을 보였다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요청을 한다든지 희망 사항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오늘 목표는 협의의 틀을 정하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협의의 범위를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를 오늘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미국 측이 같이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협의 범위 안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거나 한 부분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안 장관) 오늘 저희가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하면서 제기했던 디지털 산업 등의 비관세 문제들은 제기했고 작업반을 구성해서 어떻게 할지는 USTR과 협의 중이고 당장 다음 주부터 실무 협의를 개시합니다.

● 자동차 품목 관세 관련해 '7월 패키지' 결과에 따라 덜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반응을 얻었는지. 조선 비전 관련해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가?

(안 장관) 조선 관련해서 비전은 자세하게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적극적인 투자하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인력 양성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기술 협력과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정리해서 비전을 설명하고, 그런 부분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과 매칭이 잘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한미 무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와 부품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과 투자하는 부분 설명하고 요청했고, USTR도 이런 부분 잘 다뤄보겠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품목 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할 부분이지만 실무에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 미국이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비관세 장벽이 궁금하다. 디지털 기업이나 플랫폼법 관련 등 어떤 게 있었는가? FTA 재협상 논의도 있었는지?

(안 장관) FTA 재협상은 얘기 나온 바 없습니다. 재협상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아마 최대한 다루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 미국에서 중국 관련 언급이 없었는지. 일본과 우리가 눈치 싸움할 것 같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 부총리) 중국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국의 일정에 대해 언급하는 건 그분들의 판단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이나 일본(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  LNG 관련해서,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건데 장기 사업이다 보니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부분을 우리 정부가 고려하는지?

(안 장관) 정부가 교체되는 문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 모든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 타당성이 현실에서 나오기 쉽지 않다고 하지만 여러 아시아 국가가 수요 창출해서 만약 이 사업이 성사돼서 알래스카 LNG가 가용하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고, 중요한 에너지 안보 소스가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량 LNG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수입 일정이 맞아야지, 만에 하나 사업성을 믿고 들어가서 했는데 그게 안 맞아 들어 가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 될 수 있어서 하나하나 따져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서 가능할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될지 확인이 된 다음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 먼저 협의하는 게 중국을 고려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 고립 전략에 적극 동참하면 관세 유예 레버리지(지렛대)가 된다고 보는지. 또 오늘 협의서 미 상무부는 배석하지 않았는데 협의를 어떻게 한 건지?

(안 장관) 이번에 상무부 장관이 참석 안 하게 됐습니다. 중국 경제안보 문제는 우리나라도 경제안보 문제에 있어서 수출 통제나 기술 안보 이런 측면에서 법 제도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기술 유출도 심각해서 정비를 하고 했는데 특정 국가에 대해 수출 통제나 기술 통제, 경제안보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향후 이런 논의는 어떻게 할지는 협의해 봐야 합니다.

● 미국이 중국 우회 수출 막으라고 얘기했고, 안 장관이 우리는 많이 막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미국이 수긍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하라고 하는지?

(안 장관) 수치로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철강도 수출하면 원산지가 나오는데 중국에서 들어와서 넘어가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게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트럼프 1기와는 다른 게 지금은 우리가 대중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반덤핑 관세도 30% 넘는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또 USTR에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협상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 7월 8일 이야기하는 건 최대한 기간 안에 완료한다는 건데, 기본 입장은 마무리는 차기 정부가 하는 게 맞는다는 건지?

(최 부총리) 국회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미국과 한국 간 협의 결과에 관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7월 8일 이전까지를 일정으로 잡고 협의하자는 공감대가 됐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 국회에서 말한 건 부총리 개인 입장인가?

(최 부총리) 차분히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의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협의는 상대방이 있어서 어떤 거는 협의가 먼저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패키지 자체가 관세 유예를 연장하거나 철폐하느냐의 이슈기 때문에 목표 시점이 7월 8일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