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뇌물 혐의' 기소에 문재인 격앙…"터무니없고 황당"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당사자인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노는 검찰을 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로 규정했고, 민주당에서는 '검찰 해체'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문 전 대통령이 6번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윤건영 의원이 전했습니다.

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전주지검은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옛 사위 서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게 한 뒤, 급여 1억5천여만 원과 주거비 명목 6500여만 원 등 2억1700여만 원을 받게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그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 씨 부부의 타이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우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자신들이 짜 맞춰 놓은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위법한 벼락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진술권, 반론권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벼락 기소한 것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위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 과정에 어떠한 도움을 준 일도 없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 회사에 취업해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월급 등 보수를 뇌물로 둔갑시켜 허위의 사실로 기소했다"고도 했습니다.

옛 사위가 받은 월급 등이 뇌물이 아니라고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대통령의 딸과 사위에 관하여 관리와 경호 업무를 한 것은 관련 법령상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분노는 검찰을 향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억지 기소한 정치 검찰,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민심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절제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개별 의원들의 검찰 성토는 바짝 날이 서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 "검찰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정치 깡패"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일제히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강유정 캠프 대변인을 통해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 검찰은 범죄의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항고도 포기했습니다. 그런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분노가 치민다", "검찰,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고, 김경수 후보 역시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민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선심성 고용 정책으로 저질의 단기 일자리만 전전하게 만들었던 문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고 검찰을 두둔했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전직과 현직을 포함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여섯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역대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사례는 내란·군사반란 등 혐의를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들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듬해 1월에는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및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등과 관련해 내란수괴 및 내란중요업무 종사 등 혐의로 이들을 연이어 기소했습니다.

2017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8년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됐는데,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은 현직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4명의 대통령이 모두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