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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X 그랜드퀘스트] "기술주권 확보, 생존의 문제"…대선 후보 공약은?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바로보기 ▶ [SBS X 그랜드퀘스트] 각 당 경선후보들 "과학기술 경쟁력 위한 정책 지원"

여야 대선 경선후보들은 오늘 제1회 <SBS X 그랜드퀘스트> '기술주권 확보-10가지 질문' 포럼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 경쟁을 벌였습니다.

각 당 대선 후보 8명은 영상을 통해 공통적으로 AI 등 첨단산업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핵심임에 공감했습니다.

기술주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하고 중요한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대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에는 엄청난 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개별 기업들이 하기 어렵다. 거대 글로벌 기업들 몇 군데가 독점을 할 것이다. 결국 국가가 투자하고 그 성과물의 일부를 나누는 것을 과감하게 용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AI의 긍정 또는 부정 측면을 보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UN에 AI 전담기구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AI가 악용되지 않게 하는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국가 운영 틀을 바꿔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 민관 공동 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AI 전환, 국민 역량 교육도 강화해서 국민 개개인이 AI 전환의 성장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과감한 투자를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3년간 산업 정책이 거의 전무해 세계의 대격변기에 뒤쳐질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산업과 기술, 외교가 결합된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 글로벌 무역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술 특권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교육기관까지 포함한 산학연정(산업, 학계, 연구 현장, 정책)의 통합 전략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젊은 인재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기술 주권 확보를 핵심 국가 어젠다로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연구개발 투자 비중 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 양성을 공약했습니다.

안 후보는 "반도체와 배터리, AI알고리즘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에 외세에 의존하는 기술구조 속에 머물순 없다"며 "20조 원 규모의 K스타트업 펀드로 창업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체력을 극복한 산업혁명과 달리 AI 혁명은 지력을 극복할 것"이라며 "한국을 AI 3대강국, AI G3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한 한는 무역과 기회를 위해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 NATO' 창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AI,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에 최소 50조원 이상 투자해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홍 후보는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방산, 배터리, 원전 기자재 등 첨단 기술 제조력을 보유한 국가지만, 중국으로부터 급속히 추격받고 있다"며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학습데이터 이용을 위한 '공정 이용 조건'을 확보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기준 국가제'를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규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업과 오픈 소스 모델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AI 경쟁력을 유도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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