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미중 양자택일 원치 않아…대중 관여는 미국 이해에도 부합"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23일) "우리의 대중 관여는 여러 측면에서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플래넘 축사에서 "역내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제로섬 게임으로 발전하는 상황을 바라는 나라도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 동맹에 있고 중국도 이에 이의를 달지 않고 있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관여는 21세기 강대국 간 전쟁의 방지라는 목표에도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치킨게임식 관세 정책을 펴는 등 미중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비록 미국의 동맹이지만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과 맞서기보다는 대중 관계도 부드럽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조 장관은 "무제한적인 제로섬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창출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이 다자 무역 체제를 뒷받침했으며, 한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의 기반이 됐다"며 "그러나 이러한 기존 질서에 균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중 관계와 관련해선 "남중국해, 서해 문제와 같이 견해 차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고 이견을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어렵게 일궈낸 양국 간 협력의 모멘텀이 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한일 양국이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최선의 길은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기다리기보다 과거에 갇힌 스스로의 인식과 태도를 먼저 바꾸어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한국이 6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의 국제 정세는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국내외 정세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만큼 한일 협력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 있어 조선업을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캠벨 전 부장관은 "미국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투자를 늘리는 게 좋을 것"이라며 "조선 분야 협상을 채널로 삼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면 많은 도움이 되고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이 군사적 핵무기에 관한 (미국의)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망설임과 저항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조치는 아시아 전역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해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