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관세 전쟁' 대책 논의…한 대행 견제·정책 행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전쟁에 불을 지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세 정책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수권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는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TF 단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현종 전 당대표 특보단 외교안보보좌관이 맡았습니다.

이번 TF 가동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관세 협상 국면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미국과 협상에 나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권 행보를 견제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단장은 회의에서 "미국은 무역과 방위비, 에너지 환율 등 다양한 이슈를 패키지로 묶어 각개전파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자원을 가동하는 고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졸속 협상하는 측이 반드시 패자가 된다"며 "국가 간 협상은 '나쁜 협상'을 하느니 타결하지 않는 게 훨씬 좋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품목별 관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시범 케이스로 우선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결코 미국의 전략에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 대행을 겨냥한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김 단장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 간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파면된 정권의 국무위원은 그 권한과 정당성 모두 단기·임시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대미 관세 협상의 숙제는 '윤석열 리스크'에 이은 '한덕수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대선 출마와 자기 장사에 몸이 단 한 대행이 뭐라고 하든 신중히 국익을 지켜 새 정부에게 넘기는 게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 등 모든 실무 관계자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 역시 "중요한 결정일수록 국민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합법적 정부 수반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22일 통상 관련 협상을 위해 방미길에 오르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양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에게 관련 보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