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해운·코로나19 기원…대중국 압박 전선 넓히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압박의 전선을 관세에서 해운, 코로나19 기원 문제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관세 대응에서 쉽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 강도를 높이며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집권 2기를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 총 14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양국은 처음 34%의 상호 관세로 시작해,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세율을 올렸습니다.

이달 11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미 관세율을 125%로 올리고, 미국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미국 정부는 17일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업체,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대해 10월 14일부터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 산업이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분야인 만큼, 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은 이어 18일 홈페이지에 '실험실 유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코로나19 기원을 두고 미국 정보당국 내부에서도 실험실 유출설과 자연발생설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유출설에 힘을 실은 것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미국 정부가 사실상 실험실 기원설을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기원 문제는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입니다.

중국은 2020년 초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된 이후, 국내에는 '해외 유입설'을 강조하며,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촉구한 호주에 대해서는 석탄, 소고기, 와인 수입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가 실험실 기원설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외에도 대중국 첨단 기술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해, 중국에 H20 칩을 수출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통보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구축해 온 대중국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중국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협상 의지를 반복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들은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초당적으로 중국 견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러한 조치들은 '시간문제'였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중재 외교는 교착 상태에 빠지고, 중국과의 갈등은 조기에 격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카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고율 관세에 따른 미중 교역 단절이 초래할 파국을 피하고 싶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이에 맞서 125% 수준의 맞불 관세를 도입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중단 등 강경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태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앞으로 3∼4주 안에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자존심 싸움이 장기화하고 무역 외 분야까지 갈등이 확산될 경우,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 타결'이 해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