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행 거부 시 해고"…정책담당 공무원도 정무직 분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에서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 공무원에 대해 해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른바 '늘공'(직업공무원을 뜻하는 말)에 대한 공무원 신분 보호 조치를 사실상 해제하고, 실무 담당자까지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측근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8일, 자산의 SNS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 공무원들은 가장 높은 성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런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는 것을 거부하거나 부패 행위에 가담하면 그들은 더 이상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상식이며 마침내 연방정부를 기업체처럼 운영되게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연방 공무원 조직 내에서 부패를 근절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관리처(OPM)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 공무원들을 이른바 '스케줄 F'로 재분류하는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날 중 관보에 게재돼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연방 정부 내에서의 조직적 반발에 직면하자 임기 말인 2020년 10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 공무원을 일종의 정무직 직군인 '스케줄 F'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조 바이든 정부에서 폐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시작 첫날인 1월 20일 '스케줄 F'를 재시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새 규정은 이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약 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의 신분이 '스케줄 F'로 재분류되게 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무직이 아닌 일반 직업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