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발의…"버스 공공성 강화 정부 지원"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선 노선버스 운송요금 및 환승 할인 손실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일반재원으로 부담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 이후 버스업계 경영이 악화하고, 지자체 재정여건도 어려워지자 버스 지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노선 감축과 신설 기피 등 교통 사각지대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의무 시행되고 있는 환승 할인 손실보전금도 지자체가 내고 있어서, 이런 부담을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선버스 사업지원, 환승 할인 보조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정태호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국가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등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