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모집인원 결국 원점…증원 정책 '백지화'

<앵커>

우리 사회의 큰 혼란과 갈등을 불러왔던 정부의 의대생 증원 정책이 약 1년 만에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잇단 대책에도 학생들이 수업에 돌아오질 않자,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겁니다.

오늘 첫 소식, 정성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의료인력 양성이 더 이상 중단되어선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자리에 섰다'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도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생 전원 복귀가 내년도 모집 인원 동결의 전제 조건이었지만, 전국 40개 의대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 에 그쳤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그 부분(수업 전원 참여)이 지켜지지 못한 것인데, 그렇지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망설이는 학생들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또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된다는….]

정부는 의대생들의 휴학 투쟁으로 교육 공백이 길어지고, 두세 학번을 한꺼번에 교육하는 게 가능하냐는 우려가 커지자 대책을 고민해왔습니다.

의대 교육 마스터 플랜으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지만, 의료계와 의대생 반응은 냉랭했고 지난달 7일에는 의료계 일각에서 요구하던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등록 뒤 수업 거부에 맞닥뜨리자, '전원 복귀'에서 '수업이 가능한 수준' 등으로 조건만 낮춰주다,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40개 의대 총장과 학장은 모집인원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학생들이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의대생 단체는 정부가 의대 정원이 아닌 모집인원 동결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고, 필수의료패키지 폐지 등 다른 요구사항은 진전이 없다며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윤 형,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