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의사 못 이긴 정부…의대 정원 회귀는 대국민 사기극"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확정된 오늘(17일) 환자·시민·노동단체는 일제히 정부를 규탄하며 결정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 낸 성명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발표 이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글에 빗대 정부를 비판한 것입니다.

이들은 "국민과 환자는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 개혁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믿고 지난 1년 2개월 동안 의료 개혁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한 것에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가 의대 증원 정책 포기라니 참담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의대 정원 동결의 선제조건인 '의대생 전원 복귀'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교육부가 증원 전 수준으로 정원을 되돌린 것은 "국민과 환자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와 배려를 반복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국민과 환자는 더는 걸 기대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증환자 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노동단체는 의대 정원 동결로 의료 개혁 전반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동결이 2026학년도만의 일로 끝나겠느냐"며 "의대생 유급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을 빌미로 2027·2028·2029학년에 정원 동결은커녕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의대 증원 동결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정원 동결은 집단행동이면 정부를 이길 수 있다는 의료계의 비뚤어진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대선을 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집단행동 수위를 높이며 정치권에 정책 후퇴를 요구할 것"이라며 "의사단체가 반대하더라도 의대 증원을 비롯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강화 등 의료개혁 정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교육부 발표는 의사 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없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