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감사원 "문 정부, 예산·인사 압박하며 주택통계 왜곡 지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모두 102차례 통계 조작을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

당시 청와대는 통계법상 공표 전에 통계 자료를 미리 제공 받을 수 없었지만, 사전에 이를 받아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8월 서울 지역 집값 변동률이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용산과 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와 8·27 대책을 반영해 수치를 낮추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확정된 수치는 0.45%로 공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부동산원 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고, 부동산원 단체 대화방에서는 "국토부에서 낮추라고 한다", "폭주를 하네요.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대화가 오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9년 11월, 청와대와 국토부 외압으로 통계가 왜곡됐다는 정보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이 주택 분야뿐만 아니라 가계소득과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통계 왜곡과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수영, 영상편집 : 최진화,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