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맞는 의정 갈등…의협 "일단 한 발짝 나아가"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확정되면서 그간 팽팽하던 의정 간 긴장 상태가 다소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제안한 '논의의 장'이 구체화할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의정 갈등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판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의협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생 2천 명 증원 발표 이후 정부의 협의 요청에 일절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의협은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며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명분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확정하면서 의정 간 협의 테이블이 차려질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일단 한 발짝 정도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결정을 일단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2026년 의대 입학정원 원점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교육부의 의대정원 원점 발표로 인해 의료 개혁은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미 의사 면허를 갖춘 전공의들의 거취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직후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이미 상당수가 다른 병·의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직 레지던트 9천272명 가운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5천467명(59.0%)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이었습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공식 루트도 현재 막혀 있습니다.

전공의 모집은 '학기제' 개념으로 통상 상·하반기에 두 차례 이뤄지는데, 하반기 모집의 경우 상반기에 채우지 못한 인원을 뽑는 식입니다.

복지부는 하반기 모집 전에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공의 단체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고수하며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문젭니다.

의협 부회장을 겸하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일대오를 무너뜨린 의대생들의 복귀를 두고 '팔 하나 내놓을 각오도 없다'는 식으로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한 선배 세대와도 각을 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걸고는 "정치권만 기웃거릴 뿐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황 회장은 해당 기사에서 앞으로의 투쟁은 선배 의사들이 하고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