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민주당 '내란공범' 비판에 "증거대라…권한정지 억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어제(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내란죄 혐의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박 장관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무부 참모로서 역할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 좀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나도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 정지를 안 시켰으면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을 텐데 너무 억울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백 의원이 "그 말할 자격은 없다고 본다. 내란죄와 관련해서도"라고 하자, 박 장관은 즉각 "내가 무슨 내란을 했느냐. 내가 뭘 했다는 것이냐"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백 의원이 "장관이 국조특위에 나와서 한 내란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등을 보면 도저히 잘하셨을 거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그런다고 증거 없이 (나를) 탄핵할 수 있느냐"고 응수했습니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구(舊)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면서 박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박 장관은 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지금 각료들은 내란의 공범"이라고 말하자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신 부분은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할 거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장관 보고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려면 내란 공범이라는 증거를 대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장관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존중하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란죄를 인정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나는 결정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이 '12·3 계엄' 이튿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안가 회동을 한 이유에 관해 묻자 박 장관은 "그 자리가 있었다고 해서 제2의 계엄을 모의했다거나 또 다른 무슨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여전히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나는 내란죄에 대해 어떤 혐의도, 오해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권한 도둑질'이라는 조 의원의 지적에는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눴을 때 행정부 수반 몫 3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반드시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