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 타이어 '재활용 비율' 규제 예고

유럽연합(EU)이 역내 유통되는 철강·타이어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 재활용 소재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규정'(이하 ESPR) 및 에너지라벨링 규정 추진 계획을 망라한 2025∼2030년 업무계획(working plan)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ESPR은 제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규제로 지난해 7월 발효됐습니다.

이날 업무계획 채택은 ESPR 발효 이후 본격 이행 단계에 돌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에너지라벨링 규정은 일종의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제도입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ESPR 및 에너지라벨링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섬유(의류), 가구, 타이어, 매트리스 등 5개 제품군이 선정됐습니다.

집행위는 이들 제품군별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내구성·에너지 효율·재활용 소재 활용 비율 등과 관련한 세부 요건을 명시한 위임법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적용 제품군 가운데 철강 부문 위임법이 내년 가장 먼저 발표될 예정입니다.

ESPR은 역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므로 현지에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 역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도 "ESPR은 제품 원산지에 관계없이 우리의 단일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모든 제품이 EU의 야심 찬 목표를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