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인용 당연…지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며 "혼란을 틈탄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한 총리는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헌행위를 했다가 헌재에 의해 사실상 파면당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며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 모든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 등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