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사람의 재판관 지명 옳지 못해"
"적극 권한 행사 안돼…헌법교과서 11권 중 9권에 써있어"
"한덕수, 본인 지지도 높이려 재판관 임명했나"
"한덕수, 尹 정권 3년 내내 실적 못 쌓아"
"당내 한덕수 탄핵 목소리 여전히 높아…자기 할 일만 하길"
"한덕수, 총리 자격 없는 사람…스스로 사퇴해야"
"한덕수, 무능·무책임·무속 '3無'…총리 자격 없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헌재 '기능 마비' 우려 커…9인 체제로 가야"
"한덕수, 국익 지키기 위한 행보…개인 이익때문 아냐"
"민주당이 한덕수 대미협상력 약화시키고 있어"
"민주, '한덕수 뒷다리' 잡는 격…협상에 힘 실어줘야"
"민주, 한덕수에 '반협박'…'거대 당' 권력에 도취됐나"
"비상계엄은 명확히 잘못…탄핵은 절차 문제 있어"
"1차 경선도 안 치러져…'빅텐트'론 언급 이른 듯"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FM 103.5 MHz 17:00 ~ 18:00)
■ 일자 : 2025년 4월 15일(화)
■ 진행 : SBS 주영진 앵커
■ 출연 : 박균택 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주영진: 우리는 여의도 정치 파트너 우여정.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박균택,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진우: 반갑습니다.
▷주영진: 박균택 의원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균택: 민주당의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지금은 이재명 예비후보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기 위해서 당직은 물러난 상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요?
▶박균택: 예.
▷주영진: 그전에는 검사, 판사 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박균택: 검찰에 25년 근무를 했습니다.
▷주영진: 25년이요?
▶박균택: 예.
▷주영진: 주진우 의원 선배 되시겠네요?
▶주진우: 네, 검찰에서 저보다 오래 근무하셨죠.
▷주영진: 대학도 선배시고요?
▶주진우: 네, 맞습니다.
▷주영진: 법사위에서 그야말로 열릴 때마다 마주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시는 거 다 보셨겠습니다.
▶주진우: 네. 법사위에서도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주영진: 정청래 위원장의 진행 스타일이 워낙 뭐라 그럴까요? 언론사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정청래 위원장 관련해서 법사위 상황들이 많이 방송되지 않습니까?
▶박균택: 예, 맞습니다.
▷주영진: 얼마 전에도 보니까는 송석준 의원 강하게 항의하고 정청래 위원장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뭐 박지원 의원이 또 한마디 특유의 여유, 넉살 이렇게 해서 또 분위기가 누그러 앉는 그런 모습도 보곤 했는데 말이죠. 법사위에서 매일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두 분.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계셨고 지금도 맡고 계시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당히 의견이 정반대인 것 같아요. 오늘 운영위에서 아마 민주당 독자적으로 두 명의 후보자 지명한 것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던데 이 결의안은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박균택: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도 통과됐는데 찬성 투표를 하고.
▷주영진: 조금 전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까?
▶박균택: 예.
▷주영진: 왜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된 거죠?
▶박균택: 후보로 지명된 분들의 면면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완규 법제처장 전혀, 어떤 객관성이 없는 또 공직자답지 못한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후보자여도 문제였지만 그보다도 일단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게 지명권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헌법학계의 통설이고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취했던 내용이고 또 한덕수 총리도 지난 12월 달에 자제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이미 밝힐 정도로 거의 통설에 가까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권한 없는 사람의 지명 행위는 옳지 않다. 그래서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주영진: 그런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직책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혹은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인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물론,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사람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균택: 국가의 어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동적인 업무 절차상 해야 할 업무만 담당하라는 것이 권한대행 제도의 취지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을 스스로 자기가 직접 선정해서 임명하는 식의 그런 적극적인 국가 원수가 취해야 할 취해야 할 그런 권한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 내용이 헌법 교과서를 제가 한 11권 정도를 찾아봤는데 9권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통설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진우: 통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전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게 법률이나 헌법에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론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법리를 떠나서 국민 입장에서 뭐가 더 바람직하냐 이 차원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일단 헌법재판소가 지금 4월 18일이면 재판관 두 명이 그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주영진: 얼마 안 남았죠.
▶주진우: 그러면 대선 이후에 예를 들어서, 6월 3일에 대선에 어느 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6월 3일에 헌법재판관을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인수인계받을 것도 엄청 많고 지금 인수위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영진: 인사 검증도 해야 할 거고요.
▶주진우: 인사 검증도 하고 그러면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간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보다 더 될 수도 있죠. 항상 초기에 인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는 지금 가뜩이나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일반 국민들이 제기했던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 거의 선고를 못 했어요. 최근에 의미 있는 판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밀려 있는 거죠, 사건이. 그러니까 수천, 수만 건의 사건이 밀려 있는 상황하에서 4월 18일 이후에 만약에 그 공백이 몇 개월간 간다면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 수많은 인원들과 헌법재판관들 월급은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면서 아예 기능은 마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국가 기관이 통째로 마비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왜 또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불만이 있지만은 9인 체제를 이제 완성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명을 한 것이고요. 또 민주당이 기존에 9인 체제를 완성하자고 해서 민주당 방안은 뭐냐 하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리자는 건데 헌법의 임기가 6년으로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늘리는 게 법상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한덕수 대행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협상하지 않습니까?
▷주영진: 네.
▶주진우: 그런 것처럼 국익을 지키거나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권한은 꼭 아까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지금은 트럼프 체제가 엄연히 관세를 부과하니까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협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외교 협상이나 조약이나 이런 것들이야말로 가장 능동적인 행위인데 그것은 국익에 부합하니까 허용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국익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고 후보들도 민주당이 추천했던 후보들에 비해서 뭐 손색이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관세나 통상 문제는 어디 장관이나 차관들도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나서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작년 12월에, 헌법재판관이 6명이던 시절에 3명을 채워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걸로 보여진다라고 그걸 임명을 거부했던 사람이 한덕수 총리 아닙니까?
▷주영진: 여야 합의를 촉구했었죠.
▶박균택: 합의는 헌법에 나온 요건도 아닙니다.
▷주영진: 한덕수 국회에서 대행이 그런 얘기를 했냐 이거죠.
▶주진우: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었죠.
▶박균택: 그리고 권한을 차지하는 게 맞다면서 그런 권한을 행사 안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본인의 어떤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주영진: 지명 자체가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고 하는. 뭔가 물밑에서의 국민의힘 안팎의 어떤 분위기, 논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균택: 아니요. 그 논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 3월 이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윤석열 피청구인의 탄핵을 방해하기 위해서 의리를 발휘하느라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4월 들어와서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윤석열 보호용이 아니고 수구 세력들에 대한 자기의 지지도를 높여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 때문이라고까지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자기 정치다?
▶박균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것은 무자격자에 의한 임명이기 때문에 임명되더라도 저는 무효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6월 3일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새 정부의 대통령은 만약에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가짜니까 퇴진을 시키고 새로운 두 명을 다시 임명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할 생각입니다.
▷주영진: 또 그 얘기 상당히 강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박균택: 저는 그것을 폐가입진이라고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는 그 용어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주영진: 폐가입진이라는 단어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에 공민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왕과 창왕. 결국은 나중에 두 왕을 폐하면서 이건 가짜다.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박균택: 그것은 정몽주. 가장 보수적이었던 정몽주 선생도 동의했던 그 방안 아닙니까?
▷주영진: 알겠습니다.
▶주진우: 너무 국가 혼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탄핵 소추 남발하는 거랑 좀 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아니,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됐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몇 개월간 운영이 됐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마치 지금 현재 배출한 것처럼 대통령이 되면 기존에 있던 헌법재판관도 다 임기에도 불구하고 갈아치우겠다 저는 이건 좀 너무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박균택: 저는 민,
▶주진우: 잠깐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어요. 아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개인 정치 욕심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 한덕수 총리가 초기에 이것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헌정 사상 최초예요. 원래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한 명으로 해야 되는데 야당이 두 명을 지명하는 게 그때가 최초인 겁니다. 헌정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최초 사례인 경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여야가 합의를 한 번 더 해오라고 주문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는 대통령 탄핵 재판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률적으로는 사고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고 상황일 때는 선고 기일이 잡혀서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면 지금은 확정적으로 현재 대통령이 파면이 된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동안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재판 못 받습니까? 어떤 국가기관이 전체적으로 마비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다른 근거 없이 정치적 욕심이다. 지금 출마 선언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또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주진우 의원 말씀 듣다 보니까는 그때 한덕수 대행이 그런 결정.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하겠다. 자제하겠다고 하면서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선고 때까지는 무려 한 석 달 이상의 기간이 남았던 거죠. 거의 100일 가까운 기간들이 있었던 거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지명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고 있어요. 내일쯤에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인데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평의가 있을 것이고 내일 중에 이르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결정 한번 지켜보고 다음 주쯤에 또 두 분 나오시면 또 얘기를 한번 나누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한덕수 대행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인가요? 마지막 소명이라는 말을 했다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영상)
▷주영진: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 이건 주진우 의원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무슨 소명을 얘기하는 걸까요?
▶주진우: 뭐 말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한덕수 총리가, 저도 대통령실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평소 회의 때도 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라 걱정 많이 하시는 분이고 지금 특히, 미 트럼프 체제에서의 통상 협상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고 또 그런 경력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탄핵이 되는 바람에 3개월을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미 트럼프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이라고 통화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통화를 해서 뭔가 협상의 물꼬를 트고 국익을 지켜 나가려고 해도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통화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 트럼프와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익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부분을 강조해서 저는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지금 어떤 행보를 할 때 저는 무슨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맡고 있는 소임인 것이고요. 그리고 대선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30일 전에 그만두면 누구나 어느 공직자든지 간에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누구든 출마는 가능한 거예요.
▷주영진: 5월 3일인가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하면 된다. 이거죠?
▶주진우: 네. 그런 정치적 자유는 열려 있는 것이지만 그 말씀으로 봤을 때 저 지금 무슨 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길은 없는 것이고요?
▶주진우: 예. 정치공학적으로 이때 참여 안 하고 미루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통상 협상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거든요. 국무총리만 두 번 했고 주미 대사도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협상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골든타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 정치에 지금 현재 관심 기울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주진우 의원은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금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선거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무엇보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데 마지막 소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진우: 네.
▷주영진: 어떻게 보십니까?
▶주진우: 주진우 의원님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애정이 아주 많은 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그 행태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중요한 것인데 3년 내내, 윤 정권 3년 내내 아무런, 국가적으로 필요한 실적을 쌓지도 못했고 내란의 시기에는 공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마지막 소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어떤 업무에 대한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고 이걸 마지막으로 해놓고 뭔가 국민적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해볼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저는 그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이 그 의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임명직에 있어서 선거에 나올 것이냐는 질문을 했었을 때 안 나올 사람은 당연히 안 나온다고 탈탈 털지 저렇게 애매한 화법을 쓰지를 않습니다. 저 말투 자체로 나는 나오고 싶다, 기회만 되면 여론만 뒷받침 돼 주면 난 나오겠다라는 의사 표시로 봐야 그게 솔직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영진: 주진우 의원님 한덕수 총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문제, 한미 FTA 재협상할 때 주미 대사로 있었고 저도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어서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돌아가는 상황을 브리핑하고 질문도 하고 그랬던 기억은 나는데 말이죠.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관심이 없다면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좀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게 지금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상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선 가타부타 얘기가 없을까. 그러니 아, 대선 출마에 생각이 있는 모양이구나 이런 어떤 추론들이 계속 확산되고 이어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민주당에서 사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최상목 부총리에 이어 가지고 탄핵하겠다고 엄청 공언도 하고 사실상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했었는데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체제를 협상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지금 정쟁 중지를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야가 없어졌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사실은 협상헤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한덕수 대행 지금 벌써부터 한덕수 대행이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오히려 뒷다리를 잡는 격이라 이거죠.
▷주영진: 내란의 공범이라는 표현을 민주당은 하고 있죠?
▶주진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협상력이, 협상력을 배가시켜도 이제 어느 정도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협상력 확보가 쉽지 않은 형국인데 이게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탄핵을 실제로 할 것 같다는 느낌도 저는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은 못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 과정도 그렇습니다. 1개월 뒤에 바로 역할 끝나고 나서 선거 관리만 할 거예요라고 하면 무슨 협상이 됩니까? 근데 그게 협상이라는 게 골든타임도 있고 시간도 있는 것이고요. 그때 통화했던 시점이 우리 관세가 딱 부과돼서 기업 입장에서 당장 관세를 엄청나게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통화만으로 모든 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통화 직후에 발표를 했어요. 대한민국과 일본 같은 우방국과의 협상을 우선시하겠다. 그때까지는 70여 개국에 부여했던 관세를 일단 90일간 유예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을 번 것이고 그 협상을 지금 다음 정부 들어설 때까지 2~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나라 국익은 누가 지키냐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떤 왜 출마 안 할 거면 출마 안 한다고 얘기 안 해? 이건 너무 단순한 논리고요. 민주당이 지금은 탄핵이나 민주당에 또 고발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국익에 너무 저해된다. 그리고 지금 협상 대표 선수로 나가 있는 사실상, 링 위에 올라가 있는 분한테 보면은 저분은 내란에 동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링에서 곧 내려올 사람이니까 협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격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하겠냐는 거죠.
▷주영진: 민주당은 진짜 탄핵은 이제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더 이상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이거는 안 하는 겁니까?
▶박균택: 그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탄핵의 목소리가 높고 저 역시 공적 책임감이 없는 인물은 물러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원내대표부, 원내지도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에 나올지 여부가 관세 문제라든가 통상 문제 협상력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그 의미를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잿밥에 관심 갖지 말고 정말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제 마음인데 어쨌든, 그 탄핵 여부 또는 뭐 선거 여부 이런 거 관심 갖지 말고 본인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 협상력도 높아질 것이고 잃어버린 국민 신뢰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작게나마 주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주영진: 한덕수 대행의 출마론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게 있다고 하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죠, 지금도?
▶주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어디 캠프는 안 갔습니까? 박성준 수석 원내부대표.
▷주영진: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영상)
▷주영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는 주진우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신 있으면 나오세요. 양파 껍질 벗기듯 철저하게 검증해 주겠다. 이게 사실 예전의 고건 전 국무총리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움직임. 실제로 또 움직였었죠, 두 사람 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했을 때 많은 분석이 결국 정치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혹독한 검증 과정을 견뎌낼 인내심과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과정을 겪어서 내가 반드시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권력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관료 출신들은 그렇지 못하다. 아마 그 부분을 겨냥해서 민주당에서 이런 논평이 나온 것 같은데 말이죠.
▶박균택: 저는 저걸 어떤 의미를 담아서 저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덕수 총리는 총리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스스로 사퇴를 해야 맞는 사람인 거죠.
▷주영진: 그 정도 얘기하시려면...
▶박균택: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공직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만둬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 총리를 윤석열 정권에서 2년 반 이상 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까지 도대체 대한민국의 발전에 뭘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가 됐고 내수가 10분기 이상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데도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죄를 일으킬 때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옆방에 있으면서도 그걸 못 말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탄핵 심판 그 시기에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안 해야 할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책임감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의 무속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윤건희 부부의 무속 문제. 지금 한덕수 총리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급이라고 할 정도로 무속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것들이 또 이어지게 될 텐데 무능, 무책임, 무속. 3무만으로도 저는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나와서 진짜 당선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윤석열을 사면해 줄 거 아닙니까? 내란범을 사면을 해주고 또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게 만들어 줄 텐데 과연 국민들이 저런 세상을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이유로 뭐 검증 필요 없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다. 나와주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근데 되게 역설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하면 민주당이 엄청 유리한 형국이 된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정말로 위협이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국민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능력 없고 무능하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능력 없고 무능하고 비리 많고 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라면 출마 여부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벌써부터. 저는 박성준 수석의 저 발언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좋지 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정치적인 자유는 누구나 이렇게 열려 있는 거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거대 당인 민주당에 쏠려 있는 상황인데 저게 거의 반협박식의 발언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정 사람을 지금 아직 무슨 대선에 대해 가지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도 없는데. 대선 나오면은 양파 껍질 벗기듯이 뭐 낱낱이 까주겠다라는 게 개인에 대해서는 협박이나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거대 당으로서 지금 권력에 도치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뭘로 또 연결되냐면 민주당 의원들의 강득구 의원이나 또 우리 박홍근 의원 같은 분은 아예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그 당은 대통령 후보도 아예 내지를 못하고 정당도 해산해야 된다라는 법률안을 버젓이 또 냈어요. 그러면 그 법률안대로라고 하면은 그 법률안을 그냥 단순히 정치적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법률안을 제출했단 말이죠. 그 얘기대로라면 1당 독재하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해체하고 후보 없이 이재명 대표는 무투표 당선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에는 맞지 않는 얘기고 굳이 한덕수 총리가 지금 협상하겠다라고 하고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뿐이고 어떤 정치적 액션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들어와서 양파 껍질 얘기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아까 좀 제가 딱 걸렸던 거는 무속 말씀하시는데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공개된 방송에서 저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영진: 박지원 의원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박균택: 증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주진우: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과 협상에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예우는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이 아닌 직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와야 할 국회, 나오라는 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영진: 대정부 질문에 나오지 않아서 우원식 의장이 상당히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죠.
▶박균택: 그렇죠. 나와야 할 국회를 안 나오고 지금 광주에서 지금 선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광주에서 선거활동 뭘 하고 있죠?
▶박균택: 저는 광주에서 지금 어디 행사장을 다니고 있다는데 그게 선거 활동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니, 왜 국무총리가 왜 국회를 안 나오고 그걸 거부한 채 지방 나들이를 합니까? 언제부터 광주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런 행태를 취하냔 말이죠. 그런 행태라든가. 그리고 대선을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지 얼마 됐는데 이제 와서 본인이 선수로 뛸 욕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심판이 갑자기 옷 갈아입고 선수로 뛰겠다고 뛰어드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공직자로서의 무책임한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비판한 것이고 대미 협상을 열심히 하면 좋죠. 왜 그걸 안 하고 광주 나들이나 할 것이며 국회는 왜 거부를 합니까?
▷주영진: 알겠습니다.
▶박균택: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진우: 반론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영진: 반론하세요.
▶주진우: 대통령이 있을 때는 국무총리가 거의 빠짐없이 출석했어요. 제가 출석 안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국정 관련해서 국군통수권이나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의 존중 차원에서 나온 거고 한덕수 총리가 언제 빠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때 심지어 그냥 탄핵 소추된 상태에서 국정조사 한다고 할 때도 다 참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러면은 해야 되는 일이 지금 마치 선거운동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광주 행사가 뭔지는 몰라도 다 필요한 일정이고 굉장히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것을 어제 대정부 질의하는 거 민주당 의원들 주장하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정책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또 뭐 내란 종식 이런 얘기하면서 정치적인 공세를 하니까 그 부분은 기존에 그거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는 피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정 관련돼서 챙길 게 많으니까 못 나오는 것이죠.
▷주영진: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문제는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정한 선거 관리가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중요한 임무이자 책무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심판인데 뭐 한 달쯤 뒤에 가령 대선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심판에서 갑자기 선수가 되는 상황도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가능성이 100%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박균택: 예.
▷주영진: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 얘기하실 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그 정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또 그 정당은 해산돼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또 위헌정당 해산 심판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어제 아마도 비슷한 취지의 김병주 의원이 내란 정당이라고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그리고 대구의 권영진 의원이 또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제 본회의장 상황, 그리고 권영진 의원은 오늘 아침 채널A에 나와서 한 발언이 있죠.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의원 동영상)
▷주영진: 권영진 의원 어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란 정당이라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뭐 야구장에서나 볼 수 있는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다. 양쪽 의원들이 또 말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권영진 의원이 오늘 아침 채널A 돌직구 쇼에서 저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사과를 하면서도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과격한 언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느냐,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해서 그렇게 헌법재판관이 구성이 되면 이거 통과돼서 국민의힘이 해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 때문에 어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박균택: 탄핵을 당했다고 해서 그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대통령의 개인 비리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정당에서 후보를 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뭘까?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그걸 옹호하고 감싸는 이런 행태를 취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이 인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법안도 내고 공격을 했을 텐데 저는 국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영진: 국민들 의견으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다 이런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박균택: 안타깝단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제발 좀 씻고 국민들한테 정당 해산을 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 정당이 되도록 좀 거듭나기를 저는 촉구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영진: 주진우 의원은 권영진 의원의 이야기에 동의하세요?
▶주진우: 그런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국민들 눈이 무서워서 민주당이 하기 어렵죠. 저는 하기 어렵다라고 보고요.
▷주영진: 권영진 의원은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네요?
▶주진우: 그거를 사실은 국회에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당에 대해서 내란 옹호당이라고 호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인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최소한의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논리대로라고 하면 제가 북한 800만 불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에게 800만 불이 건너가는 장면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2심에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도 안 하고 입장도 밝히지 않고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를 감싸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대로라면 북한에 돈 갖다 주는 거야말로 그 돈을 가지고 미사일을 개발할지 사치품을 살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부분이야말로 내란 옹호하는 것인데 저희가 내란 옹호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법치주의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재판도 있었고 비상 계엄에 대한 탄핵에 관한 판단도 있었지만 형사 재판은 또 계속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미 결론을 다 내린 듯이 해서 말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지금 대선 정국이지 않습니까? 대선 정국의 화두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먹고사는 문제고 미국하고 협상 잘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익 지키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 아직도 내란 타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냉정히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께서 그 질문 또 그 얘기하시니까 드려보고 싶네요.
▶박균택: 그것은,
▷주영진: 그거 잠시만요.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민주당에서 내란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에 파면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대단히 준엄한 결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과연 정확하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래도 탄핵은 안타깝다, 아쉽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비상계엄 선포를 잘했다라고 하는 건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지, 아 잘못은 했는데 탄핵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겠다는 건지 이 부분이 아직도 좀 헷갈려하시는.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지금 탄핵 이후의 국면에서 가고 있는 건지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주진우: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한 사람의 생각으로 정당 구성원의 모든 생각이 다 포섭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의원들이 여러 입장을 냈죠. 그 입장은 그 입장대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애초에 우리 당이 처음부터, 저도 비상계엄 해제하는 데 가결표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여러 차례 밝혔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이고요. 탄핵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탄핵 재판 과정이 헌법재판소의 우리나라 최고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수준에 맞지 않았어요. 절차 자체가 그냥 일반 형사 재판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저명한 헌법학자들도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는 거죠. 반대신문권을 초시계를 놓고 하는 재판은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졸속 재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절차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민주당 논리대로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은 뭐 때문에 합니까? 그냥 민주당 판단대로 해 가지고 옛날 원님 재판하듯이 하죠. 하지만 법치주의는 이재명 대표도 5개 재판 받고 있지만 무죄 추정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는 법적 평가대로 남겨두자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고 해서 내란을 옹호했다. 내란을 종식해라 이런 식의 논리 비약은 지금으로선 곤란하다. 하지만 탄핵 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부분을 저희가 통렬히 지적했지만 결과 승복 메시지 바로 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결과에 대한 승복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마음에야 정치적으로 따지면 탄핵되는 게 반가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과에 승복에 있고 또 그것이 혹시 모를 유해 사태나 이런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입장에 대해서 바로 사과의 메시지가 나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공식 메시지는 저는 나름대로 일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절차적인 문제 제기는 이미 끝난 상황이긴 합니다. 그 얘기를 또 하셨는데 어쨌든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까지도 다 파면에는 찬성했다. 8 대 0이라는 부분은 뭐 주진우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진우: 절차적인 부분은 지적을 했죠.
▷주영진: 예, 알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의견이 있었던 거죠?
▶주진우: 네. 근데 보충 의견과 반대 의견은 종이 한 끝 차이거든요. 그분들도 끝까지 고민했을 겁니다. 반대 의견을 해도 되지만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결단한 것이죠.
▶주진우: 예,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파면됐다는 점만큼은 분명하게 이건 팩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박균택: 우리 주진우 의원님 다 좋고 훌륭합니다마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정치 사냥 수사를 당했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아직 재판조차 받지 않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800만 불 보낸 것을 민주당이 옹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이화영 부지사 얘기인데 어쨌든 옳지가 않은 태도인 것 같고 여기 이 토론회에서 왜 이재명 대표 얘기를 꺼내야 하는지 그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가 나와서 짧게 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내란 옹호당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은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정서적으로는 같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정당 해산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남들과 토론을 하면 다수가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주진우 의원처럼 20명 정도가 분 해제에 참여를 했던 그런 의원들이 있고, 또 대통령 탄핵 소추 때 거기에 찬성을 했던 12명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이 있는 한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다 내란 옹호라고 얘기를 할 것이며, 탄핵 정당 해산의 대상이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 드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님을 여기에 상관도 없이 끌어들이는 것은 토론의 바른 예의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과 민주당 경선은 어쨌든 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참여하면서 3파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독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에는 뭐 거의 모든 언론, 민주당에서도 아마 다른 목소리는 없을 것 같아요. 과연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가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보이느냐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8명 정도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어떤 후보들이 1차 관문을 통과할지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관문을 통과할지 현재까지 이런저런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후보들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 당원들의 생각이 그런 것 아니냐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이 끝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 뭐 이런 것들까지 한번 구상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대선 주자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김문수 후보 영상)
▷주영진: ‘빅텐트’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민주당의 이른바 반명, 비명 그리고 새미래당인가요? 여기에 이낙연 전 총리 또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뭐 이런 것까지 다 망라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1차 예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본선을 치르겠다는 얘기입니까?
▶주진우: 저는 두 가지 명확한 입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는 국민의힘 경선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의 우려를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빅텐트론 이재명 대표 체제가 우려되는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 좀 우려 섞인 얘기를 한 것인데요. 저는 그 타이밍이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1차 경선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탄핵의 찬성이든 반대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의 제일 지금 흥행 포인트는 의원들한테 다 물어봐도 지금 빅4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다 갈릴 정도로 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주영진: 3명은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래도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2인으로 올라가고 누가 될지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과를 알 수 없는 승부이기 때문에 저는 흥행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흥행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 앞에서 비전을 보여주는 자리니까 거기에 좀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 빅텐트론은 되게 현실적인 생각을 담은 겁니다. 뭐 대단한 그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만 당시에 나왔던 후보들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도. 그 세 후보의 합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앞섰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계산했을 때. 그러면 아까 지금 김문수 후보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이게 어떤 보수 진영의 보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들이 분산됐을 경우, 표가 분산되고 승리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론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무슨 정책 방향이나 가치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함부로 모일 수는 없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뜻을 합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뭐 어떤 경우에 단일화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 비명계 단일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당연히 대선에서 한번 이기고 싶어 하겠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2002년 새천년민주당이 이른바 노무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앞서 가던 주자가 아닌 뒤따라가던 주자가 당시의 시대 정신과 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서 그 이야기를 대신해 내면서 바람이 불었는데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는 탄핵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 우리 헌정사의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비상계엄 선포. 이 과정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생각을 명확하게 밝혔던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현재 뭐 4명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여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냈었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대선 주자들이 어떤 다수를 이루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4명 안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공세를 받는 그런 국면으로 전개가 된다면 과연 이런 흥행의 돌풍이 불겠느냐 이런 걸 지적하는 목소리가 좀 있어요.
▶주진우: 국민의힘 경선을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탄핵은 어쨌든 지나간 사건이고 저희가 미래 지향적인 비전 제시 없이 어떻게 대선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1차 토론회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만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저는 그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탄핵 찬성 반대했던 후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탄핵 찬성 반대에 대해서도 어떤 토론 과정에서 어떤 입장 표명이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탄핵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 그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탄핵 찬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핵을 반대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당의 후보가 절대 될 수 없느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경선이라는 것은 결과를 알 수 없는 게 경선인 것이죠. 그리고 탄핵 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당원들의 의견이나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압니까?
▷주영진: 알겠습니다.
▶주진우: 그건 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3 대 1이 되느냐, 그러니까 탄핵 반대가 3이냐. 그리고 탄핵 찬성과 반대가 2 대 2가 되느냐 1차 관문에서 4명이 이게 아마 앞으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민주당은 간략하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박균택: 저만 시간이 짧군요.
▷주영진: 흥행에 대한 우려가 좀 많잖아요. 워낙 이재명 후보가 독주한다라는 평가 때문에.
▶박균택: 솔직히 흥행에 자신은 없고 오히려 차분하게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물이 우위에 있고 또 정책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의 우위성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데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 화요일에 우여정. 우리는 여의도 정치 파트너 민주당 박균택,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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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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