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10조→12조대 증액…최상목 "초당적 처리해달라"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통해 관세피해, 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저리 대출과 수출 보증 등에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와 연구개발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