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투명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14일부터 6월 6일까지 8주간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천 곳,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심 중개사무소 500곳 등 2천500곳이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인 1만 4천173곳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입니다.
점검을 통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이 미흡할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고 불참할 경우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불법 중개가 확인되는 중개사무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합니다. 점검은 도와 시군 부동산 관련 부서, 민간(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참여해 실효성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