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최초 탄핵 대통령 탄생? 그 가능성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반대하는 시위가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은 하원의 탄핵 소추를 거쳐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합니다.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를 하기 위함인데요.

하원에서 통과된 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는 일이 빈번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탄핵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하면 법사위가 탄핵사유를 조사하고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해 과반수 찬성 시 탄핵소추안이 통과됩니다.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공식적인 탄핵 재판이 열리는데요.

상원 총 100명 중 2/3 이상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죠.

[이상환/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통령의)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이런 걸로 탄핵이 이루어지기엔 미국의 정치 문화가 정당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는 차기 선거를 대비하는 상원 의원이 쉽게 탄핵에 찬성하기는 어려운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자신을 일치화하는 소위 '정당 일체감'이 강한 편인데요.

특히 정치인이 정당 일체감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건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 만큼 큰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표를 던지는 정치인 입장에선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정당 일체감보다 정치적으로 우선순위에 둘 만한지가 무척 중요하죠.

미국 헌법상 대통령 탄핵 사유는 반역, 뇌물 수수, 중대한 범죄 및 비행인데요.

중대한 범죄 및 비행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사안인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인지를 두고 논쟁이 분분해지곤 합니다.

정당 일체감이 무력해질 만큼 탄핵 사유가 뚜렷하게 심각하고 중대해야 탄핵 심판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조건을 고려할 때 트럼프 탄핵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상환/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금 상원은 53대 47 하원은 220대 215로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탈표가 공화당에서 20표가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다.]

현재 민주당은 한 달 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당장의 탄핵 가능성은 둘째 치고라도 지금의 경고가 추후 탄핵 가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상환/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내년에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이 다시 장악하고 상원에서 상당 부분 민주당이 의석을 얻는다면 (탄핵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임기 4년 중 2년째 열리는 선거로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성격을 가지는데 중간 선거에선 하원의원 전원을 교체하고 상원 의원의 1/3을 순환 교체합니다.

2026년 11월에 진행되는 중간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원 비율이 줄어들면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

상원에서 탄핵 인용이 될 가능성이 동시에 커지는 거죠.

과연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