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폭풍 강조한 정부…"대외여건 악화로 하방 압력↑"

정부가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하며 미국 관세정책 리스크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내부 불확실성은 다소 사라진 반면 외부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언급했던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은 뺐고, '대내외 불확실성'은 한층 수위를 높여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표현했습니다.

내부 관련 언급이 빠진 점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됐다고 진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재부 조성중 경제분석과장은 "국내 정치 일정과 향후 절차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내부 불확실성보다는 외부 여건 부분이 우리 경제에 더 큰 하방 압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해서는, 상호관세 90일 유예에도 10% 기본관세와 품목별 관세 등은 지속되고 있어 전월보다 상황이 악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과장은 "90일 유예로 우리 경제나 기업들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10% 관세, 철강·자동차 품목별 관세는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여건이 악화했다고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하방 압력 차원에서 지난달과 같은 표현이지만 (이달에) 더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최근 매달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월에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3월 수출은 정보기술(IT) 수출 호조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3월 소매 판매에는 할인점 카드 승인액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 백화점 카드 승인액 감소와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국발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와 관련,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교역·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고용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소비심리가 큰 폭 하락한 가운데 상호관세 도입에 따른 리스크 요인 상존한다고 봤습니다.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3.0% 감소로 전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추경 신속 추진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일자리·건설·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