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에도 중소기업 맞벌이 부모들 "제도 활용 여전히 어려워"

작년 출생아 증가로 인한 9년 만의 합계출산율 반등에는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도 한몫했지만, 중소기업을 다니는 맞벌이 부모들은 이런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10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수요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런 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들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질적 활용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직업군에 따라 정책 체감도의 차이가 컸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사내 눈치 때문에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고, 육아 휴직 등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에서는 업무 공백으로 육아 휴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올리고, 사업주 인센티브(혜택)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돌봄 시설 확충이나 육아기 부모를 위한 맞춤형 시간제 일자리 제공 등도 아이디어로 제시했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정책이 임금 근로자 위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계속해서 제도와 사용 여건을 보완해 제도 활용률을 높여나가겠다"며 "더 많은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쓸 수 있도록 '유연근무 청구권'을 도입하고 유연근무 지원금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위는 올해 말까지 미혼 청년과 난임 부부, 중소기업 사업주와 베이비 부머 등 분야별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수렴한 의견을 제5차 기본 계획의 핵심 과제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