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논문이 왜 멋대로 왜곡돼 있지?" 트럼프표 상호 관세가 주먹구구인 이유 [스프]

* 브렌트 니먼은 바이든 행정부 재무부 관료로 일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용한 학술 논문의 공저자이기도 하다.
백악관이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했길래 관세율이 저렇게 높지?'였다.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란 말 그대로 각 나라가 우리를 대하는 데 비춰 그에 응당한 관세를 매긴다는 뜻인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나라 중에 미국산 제품에 그만한 관세를 매기고 있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다.

이튿날 개인적으로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관세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하는 글을 올렸는데, 계산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논문을 쓴 경제학자 네 명 중 한 명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무역대표부는 우리 논문의 계산법을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관세가 타당하다고 꿰맞추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 연구를 완전히 왜곡한 아전인수의 단면이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무역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를 액면 그대로 따르더라도, 제대로 계산한 관세는 이번에 발표한 수준보다 훨씬 더 낮아야 한다. 어떻게 계산해도 이번에 발표한 관세의 최대 25%를 넘는 답이 나올 수가 없다.

정부가 범한 가장 큰 실수부터 따져보자. 무역대표부는 먼저 "각 교역국"과의 무역적자를 모두 0으로 만드는 방편으로 상호 관세를 계산했다고 썼다. 이걸 과연 합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두 나라 사이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보호무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미국인이 스리랑카산 옷을 사는 데 쓰는 돈은 스리랑카인이 미국산 의약품이나 가스 터빈을 사는 데 쓰는 돈보다 많다. 이는 각 나라가 보유한 자원과 비교우위, 경제 개발 수준에 따라 생산하고 파는 제품이 달라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스리랑카와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한다고 해서 불공정 무역을 의심해선 안 된다. 무역수지는 무역이 공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쓰여선 안 된다.

물론 무역적자를 줄이면 좋은 점 가운데 부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처럼 합리적인 지적과 주장도 있다. 하지만 같은 주장을 나라별 무역적자를 줄여야 하는 근거로 쓸 수는 없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소로우의 설명을 빌리면 이렇다.

"내가 때 되면 찾는 이발소의 이발사와 나 사이의 금전 관계를 따져보면 내가 당연히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그 이발사는 내가 만든 걸 직접 사주지 않으므로."

대신 소로우는 자신이 강의하는 학생들을 상대로는 늘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 학생들이 내는 학비에서 소로우의 급여가 나올 테니 말이다. 그러나 이발사와의 만성 적자나 학생과의 만성 흑자와 같은 장부상의 불균형은 이발이나 고등교육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불균형을 두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논의를 위해 다소 파괴적인 가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어이 모든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없앴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상호 관세는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그렇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관세 공식을 보면 한 나라에 부과한 관세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 수출입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만약 교역량이 많지 않은 작은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라면 그런 가정이 맞을 수 있지만, 지난주에 발표한 것과 같은 대대적인 일괄 관세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일본산 자동차 부품에 관세가 적용되면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만든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식이다. 또한, 일방적인 관세는 이변이 없는 한 보복 관세를 낳고, 시간이 흐르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두 가지 요인만 해도 미국의 수출은 줄어들 것이다.

좀 더 따져 보자. 정부가 정한 목표의 문제도 살펴봤고, 관세를 도출해 낸 공식도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결함에만 눈을 감으면 이제 정부가 발표한 관세는 제대로 계산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아니다. 정부는 공식에서 관세를 도출하기 위해 네 가지 다른 숫자를 썼다. 우선 각 나라와의 수입, 수출을 입력한다. 여기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비용 증가로 수입 가격이 얼마나 오르게 될지가 우리 연구와 가장 큰 연관이 있다.

이때 (관세) 전가율(rate of pass-through)로 알려진 숫자는 사실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외국의 수출업체가 관세로 인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해 수출 가격을 낮추면 수입 가격은 관세를 부과하기 전과 똑같을 거다. 이 경우 전가율은 0이다. 반대로 수출업체가 관세를 신경 쓰지 않고 수출 가격을 똑같이 책정한다면, 즉 전가율이 100%라면 수입 가격은 정확히 부과한 관세만큼 오를 것이다.

알베르토 카발로, 기타 고피나스, 제니 탕과 나는 2018년과 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의 영향을 분석했다. (무역대표부가 계산법을 소개한 글에서 "카발로 외" 논문이다) 우리는 예를 들어 20%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 가운데 19% 이상을 국내 수입업자가 부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른바 관세 전가율이 95% 이상이란 뜻이다. 정부의 관세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우리는 이 숫자를 사용했다. 좀 더 쉽게 풀어 말하면, 미국 정부가 매기는 관세만큼 거의 고스란히 수입품의 소비자 물가가 오를 것이다.

무역대표부는 우리 연구를 인용하면서 논문 안에 있는 엉뚱한 결과를 인용했다. 두 소매업체에 관세 전가율이 낮게 적용된 사례였다. 이어 정부는 느닷없이 관세율을 25%로 상정한다. 도대체 25%는 어디서 나온 건가? 우리 논문에 25%가 언급돼 있었나? 나는 모르겠다. 상호 관세는 노동자, 기업, 소비자를 비롯해 전 세계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관세를 도출해 낸 계산에 관한 설명은 충격적일 만큼 주먹구구식이다.

만약 무역대표부가 우리가 논문에서 사용한 제대로 된 숫자 95%를 마찬가지로 썼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계산 결과 이번에 부과한 관세의 최대 1/4에 불과한 훨씬 작은 숫자가 나왔을 것이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