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추미애 "한덕수 재탄핵해야…이완규, 안가 회동 후 휴대폰 왜 바꿨나"

- 이완규 지명? 계엄 전부터 있던 얘기…韓-尹 교류하나
- '내란대책 모의' 안가회동 참석자를 헌법재판관 지명
- 계엄 후 대대적 증거인멸, 안가회동서 기획됐다 추정
- 안가회동 문제 없다? 회동 직후 휴대폰은 왜 안 바꿨나
- 尹, '파면' 승복 안 해…헌재 장악해 되갚아 주려 꿍꿍이
- 권한쟁의 가능하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동시에 해야
- 한덕수 당연히 재탄핵 해야…내란 부역자가 대행 안 돼
- 韓-트럼프 통화는 패착, 관세 유예될 건데 뺨맞고 호구돼
- 한덕수 대망론? 기회주의 끝판왕. 빨리 꿈 깨셔라
- 노상원 수첩‧영현백 구매 등 '내란의 밤' 수사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4월 1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 단장)

▷김태현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내란세력이 헌재에 똬리를 틀었다 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추미애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한덕수 권한대행의 깜짝지명은 의원님도 전혀 예상 못하셨어요?
 
▶추미애 : 그렇지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거부를 할 때 여야 합의가 없다 이런 핑계를 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마은혁도 임명 안 했기 때문에, 또 대통령 몫은 헌법에 반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임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종전에 자기가 뱉었던 여야 합의 없으면 임명 안 한다에 대한 자기모순이기도 하고요. 또 헌법위반을 다시 저지른 것이지요.
 
▷김태현 :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추미애 : 굉장히 기회주의자이구나, 내란세력 부역자구나. 배후에 윤석열 내란수괴와 교감을 계속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뭘까요?
 
▶추미애 : 왜냐하면 윤석열 내란수괴 자체가 애초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틈새를 보고 있다라는 게 계엄 전부터 정가에 있었어요.
 
▷김태현 : 계엄 전부터요?
 
▶추미애 : 네. 혹시 야권 쪽에서는 11월 5일 계속 그 무렵에 한 30만 명이 광장에 운집하고 탄핵구호를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 있기 한 달 전쯤이지요. 그때 무렵에 들렸던 얘기거든요.
 
▷김태현 : 일종의 소문인 거지요?
 
▶추미애 : 네. 국회가 탄핵소추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장감은 이완규를 하고 싶다 하는 걸 내비쳤다라는 얘기가 정가에 이미 들렸어요.
 
▷김태현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문들 있잖아요.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반박을 했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미애 : 내란정당이 하는 어떤 핑계도 지금 들어맞지 않잖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인데요. 우리 의원님이 민주당의 내란진상조사단장이시잖아요. 내란세력이 헌재에 똬리를 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셨던데요. 이제 가장 논란인 게 이른바 안가회동 참석의혹이잖아요.
 
▶추미애 : 안가회동은 내란대책을 모의한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또 그들을 보면 다 법률가잖아요. 변호사 출신 민정수석과 또 이상민 장관도 변호사 출신이지요.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엄해제당한 이후에 증거인멸이라든가 또는 위증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세웠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상황이지요.
 
▷김태현 :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추미애 :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내란의 피해자가 헌재의 후보자로 지명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특히 이 국면에서,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요. 그러고 또 내란혐의로 파면된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안가회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추미애 :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피의자, 지금 재판받는 사람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용현, 그러고 몇 명의 사령관들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기획을 했고, 사후적으로 또 증거인멸을 대대적으로 한 흔적도 있어요.
 
▷김태현 : 구체적으로 흔적이 있습니까?
 
▶추미애 : 그렇지요. 방첩사에서는 방첩사령관이 그 문서를 폐기하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부하들이 거기에 항명을 하고 말을 안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14인의 명단도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뿐만 아니라 그런 증거인멸과 입을 맞춘 흔적들은 국회 청문회 당시에 곽종근 사령관 빼고는 텔레비전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박안수 계엄사령관마저도 탄로날 거짓말을 계속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대책회의에서 나왔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앞서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안가회동 때 내란음모를 꾸몄다는 건 민주당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보니까 수사기관이 당신 이상한데? 이렇게 인지해서 입건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고발했기 때문에 피고발인 피의자가 된 것이다, 별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추미애 : 그렇다 하면 안가회동 직후에 휴대폰은 왜 바꿨으며, 자기들의 증거인멸은 왜 하는 겁니까? 그러고 비화폰은 왜 내놓지 않는 겁니까? 단순히 그냥 국가보안시설이다라는 경호법상의 이유만 대는 겁니까. 내란이라는 건 헌법위반과 국헌문란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만약에 결백하다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일종의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데요.
 
▶추미애 : 네.
 
▷김태현 :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탄핵되기 전이라면 탄핵을 막기 위해서 한 명이 필요하다 이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미 탄핵된 이후인데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 뭘 얻으려고 했을까요?
 
▶추미애 :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결코 승복하지 않고요. 만약에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새로운 국정질서가 장착이 되더라도 계속 승복하지 않고 국민을 선동하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탄핵인용 결정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헌법재판관의 문제로 생각할 겁니다. 마치 내란의 밤에 김용현 장관을 꾸짖으면서 거봐라, 내가 미리 군을 사전에 투입해놓으라고 했고, 한 1,000명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당신이 500명이라고 하고, 이제 와서 중과부적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탓을 하듯이 역시 이완규를 헌재로 보내서 헌재 장악을 시도하는 것은 아마 차기 정권 초반부터 국정을 흔들면서 본인이 당했던 것을 되갚아주겠다 이런 시도, 꿍꿍이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 기질이 아주 농후한 사람이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추미애 : 우선 헌법수호기관인 헌재에 헌법 전복세력과 한통속인 자를 집어넣는다는 그 발상 자체를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해 주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지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 거예요?
 
▶추미애 : 막아야 되는 거지요. 막을 방법도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추미애 : 우선 우리 당에서는 권한쟁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한쟁의와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고, 60일 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간만 가면 되는 일이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요. 그건 대통령 탄생이 예정된 것이 확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러면 헌법재판관을 지명해서 한덕수가 국회에 보낸다 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는 절차가 적법한 심의를 전제하는 것이지 헌법에 위반되는 지명을 해서, 무자격자를 지명해서 불법한 심의를 강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음에 제대로 절차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논리를 세운다면 저는 국회가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앞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재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도가 있었고요.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추미애 : 네.
 
▷김태현 : 실제로 당에서 추진하실 겁니까?
 
▶추미애 :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한덕수 탄핵소추에 헌법재판소가 사법자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법률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서요. 다만 국정공백을 우려해서 그 중대성을 좀 유보를 해놓고 자제를 한 그런 판결을 낸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런데 국정공백 우려를 해서 복귀를 시켰더니 도로 본인이 국정혼란의 중심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직위라는 자리가 공백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으로서 국무총리가 메꾸는 것인데요. 내란수괴 범죄자인 윤석열 개인의 대행 행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또 내란세력의 부역자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파면을 위해서 탄핵소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발 관세전쟁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쨌든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탄핵을 한다 그러면 대선판의 역풍 이런 건 우려가 안 되시나요?
 
▶추미애 : 트럼프가 오늘 중국을 빼놓고 보복관세조치를 유예하는 거예요.
 
▷김태현 : 90일.
 
▶추미애 : 90일 유예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미리 얼굴을 들이밀어서 뺨 맞아주고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준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대책 없이 먼저 트럼프의 그런 막무가내 보복관세에 호구가 돼주는 상태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해야 될 일은 하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얼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해서 뭐 원스톱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뭐 조선하고 LNG 얘기하고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쓸데없이 전화한 것이다?
 
▶추미애 : 지금은 트럼프 자체가 어떤 세계화로 인한 부담을 털어내고 자기의 지지자를 향해서 우리는 보호주의로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자리를 주겠다. 나만 믿어다오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서 하나의 도마 위에 먼저 올라가버리면 도마 위에 오른 사람을 상대로 가장 큰 충격과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들 몸 사리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괜히 우리가 먼저 그렇게 허리 숙이고 다 꺼내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가장 강한 매를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트럼프식의 막무가내 전략에는 조금 수그리고 있는, 눈에 안 띄는 전략으로 갔어야 되는 것인데요. 먼저 노출을 시켰다, 도마 위에 먼저 올라갔다 하는 것은 패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망론 나오잖아요. 의원님도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던데요. 만약에 탄핵되면 동정론을 업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려 할 것이다라고요.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 워낙 기회주의의 끝판왕이시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산불 이재민을 위로하러 가서 칭송과 추앙을 받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왜 탄핵소추를 당했는지, 내란수괴의 범죄자 윤석열 개인의 대행 노릇은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반성보다는 굉장히 본인이 영웅시되는 것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래서 만약에 지금 명태균 사태나 또 내란공범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잃고서 마땅한 대선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쪽하고 차기를 약속하면서 여러 가지 사면도 가능하다 이런 단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 그 꿈에서 빨리 깨어나셔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또 국민들께서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광장이나 또는 이 시국 국면을 지켜보는, 심지어 중도층도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란척결에 제대로 협조하면서 빨리 내란세력의 손아귀로부터 나라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본인의 개인 정치야욕을 거기에다가 실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경고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내란척결을 말씀하셨고, 민주당에서도 내란종식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의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어디가 끝이라고 보십니까? 뭐를 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추미애 : 지금 윤석열 파면은 겨우 내란수괴를 대통령직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뿐이지요, 사실은. 그러고 검찰도 역시 내란의 밤에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계엄해제 때까지의 6시간 소요됐을 때 행동한 사람만 수사를 하고 끝내버렸어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런데 그 전체를 누가 기획했는지. 사실은 노상원 수첩은 지난 총선 전부터 모의를 했고, 또 정치비판세력을 반국가세력이라고 해서 수집소를 마련하고, 영현백에 담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다 그 수첩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재선 삼선 또는 개헌 이런 단어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미 그러면 지난 총선 이전부터 개헌을 한다든지, 또는 재선 삼선을 시도한다든지, 장기집권을 통해서 영구독재화의 길을 가겠다 하는 그런 큰 그림, 기획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누가 그런 기획을 했으며, 가담을 했으며 하는 것이 전혀 수사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