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대식 "이완규 내란 공모? 민주당 주장일 뿐…한덕수 대망론? 절대 안 나와"

- 대통령 '궐위'…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있다
- "위헌"? 민주당, 정권 잡고 재판관 임명 욕심 아닌가
- 이완규 법조계서 높이 평가…내란공모? 민주당 주장
- 한덕수, 尹·국힘과 교감 없다…이래라 저래라 못해
- 왜 尹 측근 임명? 이재명은 변호인 공천하지 않았나
- 한덕수 대망론? 대선 절대 안나와, 나와도 쉽지 않다
- 대선 때까지 尹 출당 안 해…尹도 메시지 자제해야
- 경선룰? '2자대결' 말고 '4자대결 원샷'으로 끝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4월 1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원내수석대변인)

▷김태현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민주당에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러고 조기대선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대식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어제 국회 법사위가 있었고, 역시 쟁점이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김대식 : 네.
 
▷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위헌이라고 하고, 학계에서도 위헌이다라는 학설들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대식 : 지금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태현 : 네.
 
▶김대식 : 민주당은 앞과 뒤가 달라요. 지난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할 때 왜 마은혁까지 임명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잖아요. 이번에는 대통령 몫이거든요. 대통령 몫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김대식 : 그런데 그런 전례가 있어요. 전례가 왜 있느냐 하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2선에, 그러니까 그때는 대법원장 몫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몫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을 한다고 하면 그건 시빗거리가 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도 보는데요.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궐위상태잖아요. 궐위상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정수반으로서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부에서 헌법학자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내고, 민주당에서는 위헌이다.
 
▷김태현 : 네.
 
▶김대식 : 민주당 자기네들 욕심은 곧 우리가 정권을 잡을 테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임명하겠다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일부 또 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대통령 몫은 현재 직무정지상태가 아니고 궐위상태이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충분하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우리도 저희도 거기에 지금 공감하고 있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정지상태가 아니고 궐위상태니까 대통령 권한을 완전히 다 쓸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김대식 :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때 대통령이 직무정지상태일 때는 최소한의 권한을 해야 된다 그런 발언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궐위상태예요. 그러면 총리가 해야지요. 권한대행이 해야지요. 그것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헌법학계에서도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김대식 : 다툼이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60일 기다렸다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통령이 하게 했으면 좀 부드러웠을 것 같은데 그 선택을 안 한 이유는 뭘까요?
 
▶김대식 : 현재 두 분이 곧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7인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안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헌법재판소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임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민주당에서 또 강하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사람 중에 왜 하필 이완규 법제처장이냐,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사람 아니냐. 그러고 어쨌든 그 안가회동 때문에 이 비상계엄과 연관이 돼 있는 사람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왜 하필 이완규 법제처장이었다고 보십니까? 다른 보수성향이 있는 재판관들 얼마든지 후보들을 찾을 수 있었잖아요.
 
▶김대식 : 그러니까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은 안가회동 때문에 내란 뭐 공모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민주당의 주장이지요. 이분이 거기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것은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이지 우리로 봐서는 아주 정상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했지 않느냐. 그것도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생각과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임명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거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김대식 : 그렇지요. 본인 자체도 자기는 고발될 사항이 아닌데도 고발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이분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하게 법리적으로 해석을 했지 않겠어요?
 
▷김태현 : 윤 전 대통령과의 교감설,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교감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완규 법제처장 때문에요.
 
▶김대식 :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교감설은 없었던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대식 : 네. 그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서 무슨 대통령의 몫인데 우리 당에서 뭐 이래라저래라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또 우리 당에게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봅니다.
 
▷김태현 : 하필 윤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을 임명하는 바람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대식 :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김태현 : 개인 변호도 해 줬고.
 
▶김대식 : 개인 변호도 해 줬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요.
 
▷김태현 : 대통령 법대 동기, 연수원 동기.
 
▶김대식 :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변호한 분들 전부 다 국회의원 추천하고 공천하는 그것도 다 똑같은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대식 :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다르지. 어떤 상황이 돼서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이 저를 추천했으면 정치쇼에 출연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너무 그걸 확대해석하지 말고요. 오로지 정말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법관으로서의 자세가 갖춰졌느냐 이런 각도로 저는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 돌아다니던 시나리오들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치권에 워낙 많은 시나리오들이 돌아다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민주당을 자극하면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재탄핵할 거고, 그러면 그걸 명분으로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선후보가 된다.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은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김대식 : 그런 시나리오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이번 대선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김태현 : 절대?
 
▶김대식 : 제가 절대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태현 : 왜요?
 
▶김대식 :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조선왕조 500선 역사 속에서 칠삭둥이 한명회, 청주 한씨. 그 이후에 현대사에서는 청주 한씨의 한덕수 총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대식 : 이분이 평소에 걸어왔던 길을 보면요.
 
▷김태현 : 한명회 다음에 한덕수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총리도.
 
▶김대식 : 아니요. 한명회 이분은 작가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작가에 따라서 너무 비하된 경우도 있고, 월탄 박종화 선생님의 ‘금삼의 피’에서 그렇게 다뤘어요. 그러나 작가 신봉승 씨는 한명회를 다르게 다뤘단 말이지요.
 
▷김태현 : 네.
 
▶김대식 : 그러나 제가 보는 한덕수 총리님은 평생을 어떻게 보면 관료로서 정말 아주 큰 대가 없이 여기까지 와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단 말이지요.
 
▷김태현 : 네.
 
▶김대식 : 그러면 여기에서 60일 이내에, 이제 60일도 안 남았지요. 그동안에 자기를 옹립한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덕수 총리님의 그 인품과 덕망과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김태현 : 네.
 
▶김대식 : 다만 한덕수 총리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요. 경선하고 또 우리가 흥행도 있고, 이런 컨벤션효과도 있고 좋지요. 그러나 한덕수 총리님은 마지막 남아 있는 오십 며칠을 잘 관리하고 명예롭게 사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우리 한덕수 총리님은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한덕수 총리가 나오는 게 싫으신 거 아니에요?
 
▶김대식 : 아닙니다. 싫은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제가 한덕수 총리라고 해도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오신다고 하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이제 절대 아니라고, 왜냐하면 관료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절대,
 
▶김대식 : 제 생각은 그러는데요.
 
▷김태현 : 한명회 이후에 한덕수?
 
▶김대식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나왔어요. 그러면 경선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으세요?
 
▶김대식 :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 정치권에 깔아놓은 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김대식 : 그렇지요. 이 정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라고 행정과 정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태현 : 다르지요.
 
▶김대식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덕수 총리님이 나오신다고 하면 대환영합니다.
 
▷김태현 : 쉽지 않을 것이다?
 
▶김대식 : 그러나 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해서 본선에 갔어요.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보십니까?
 
▶김대식 : 저쪽 민주당에서는 땡큐 이럴 건데요. 한덕수 한나땡 이럴 것 같은데요. 한덕수 나오면 땡큐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왜요? 비상계엄이랑 엮어서요?
 
▶김대식 :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정부에서 총리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 위로는 단 한 사람만 섬기면 되고 아래로는 온 백성을 다스린다)을 했잖아요.
 
▷김태현 : 그러네요.
 
▶김대식 :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총리님께서 뭐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보고, 나오신다면 저는 대환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홍준표 대구시장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반대하는 건 아니시지요?
 
▶김대식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사심이 들어가는 거고요. 정치와 국가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해야 되고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승리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대식 : 또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치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서 경쟁해서 한 분이 누가 선정이 된다면 그분을 위해서 전력투구해서 모든 당원들이 밀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15룡, 18룡, 20룡 막 이러는데요. 상임고문단 회의가 있었잖아요. 당 원로들이 통렬한 반성과 철저한 쇄신이 먼저 돼야 한다. 지금 당의 상임고문들이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김대식 : 네.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이 본선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출당 이런 건 지금 대선 때까지 안 하겠다는 게 지도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김대식 : 그러니까 대선 때 60일 동안에 출당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게 뉴스메이커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모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첫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트는 나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이후에 대통령께서 바라는 것은 정권을 재창출하고 보수가 재건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의 메시지는 본인이 헌법재판관의 8인의 전원 탄핵 결정이 났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통하고 아쉬움이 많이 있겠지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지요.
 
▷김태현 : 네.
 
▶김대식 : 그러나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보수의 재건과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는 나는 더 이상 메시지는 자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린 적이 있어요.
 
▷김태현 :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메시지가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김대식 : 앞으로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큰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김대식 :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만약에 본선에서 본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 만약에 가정이에요. 홍준표 시장이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대식 : 그건 지금 후보 몫이겠지만, 후보가 어떻게 판단할 줄은 모르겠지만 그 후보 판단을 내가 앞서가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고요.
 
▷김태현 : 참모로서 조언을 하신다면요.
 
▶김대식 : 참모로서 조언한다고 하는 것은 탈당해라 이런 것보다도 더 이상 한두 번은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겠지요. 더 이상 이런 메시지를 안 내줬으면 좋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후보가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본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자꾸 내고 대선판에 들어오는 게 국민의힘에게는 누가 후보가 되든 좋지 않다 이건 공감하시는 거네요?
 
▶김대식 : 그건 제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경선논의를 오늘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낸다는데요. 원래는 4명이었잖아요, 지난번에 홍준표 시장이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을 때도요. 그런데 이번에는 2명 할 수도 있다는데요.
 
▶김대식 : 그런데 저는 룰싸움을 하다 보면 선거가 잘못 다른 데로 흐를 수가 있어요. 링에 오르기 전에 서로가 상처를 많이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1차에서 네 분으로 선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네 분이 원샷으로 끝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도 없지만 더 하게 되면 그 며칠 동안에 우리의 흠집이 다 드러날 수가 있어요.
 
▷김태현 : 양자대결로 하면요?
 
▶김대식 : 양자대결로 하면 그렇지요.
 
▷김태현 : 이명박, 박근혜.
 
▶김대식 :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패배자가 승리자한테 승복을 하더라도 이 패배자를 지지했던 지지세력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김태현 : 고스란히 안 온다?
 
▶김대식 : 그래서 그런 상처보다도 네 분이 한번에 원샷으로 끝낼 경우에 그러한 부분이 빨리 봉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세 분이 좋다,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서 같이 뭉치자. 이게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대식 : 물론 이건 선관위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룰 가지고 갑론을박해서는 안 된다. 어제 황우여 위원장님께서 그랬잖아요. 통합의 선거가 되어야 되고, 협치의 선거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대변인직 사퇴하신다던데요. 홍준표 시장 캠프로 가신다던데요.
 
▶김대식 : 네. 저는 홍준표 시장이 출마선언을 14일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면 저는 15일에 원내수석대변인직을 사퇴하고, 그리고 제가 초선 44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사퇴하고요. 홍준표 시장을 지지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홍준표 시장 자신 있으십니까? 경선도 이기고 본선도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는, 강력한 상대인데요.
 
▶김대식 :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 여러 훌륭한 후보들이 계시지만 미래를 보는 혜안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강력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꼽으라면 저는 홍준표 후보를 꼽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대식 : 이게 자세가 돼 있잖아요. 지나온 다리를 불살랐잖아요.
 
▷김태현 : 배수진?
 
▶김대식 : 배수진이지요. 왜냐하면 시장직을 던지잖아요. 다른 분은 안 던지잖아요. 던지잖아요. 그러면 장수로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지나온 자리를 다 불사르고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고요. 그게 절박한 심정이고, 가장 본인이 강고한 승리의 그런 자기의 자신감, 자기의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인터뷰겠네요. 국민의힘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