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문제는 별개"…방위비 떼고 통상은 '패키지딜' 협상

<앵커>

이렇게 트럼프는 우리가 다급한 관세 문제를 방위비와 연계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생각인데, 이 두 사안은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정부도 방위비 분담금 같은 안보 문제는 관세 협상에서 분리하고, 우선 통상 분야에서만 미국과 주고받을 부분을 잘 추려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박현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관세와 방위비를 하나로 묶는 이른바 '패키지 딜' 가능성에 대해, 같이 논의를 하더라도 패키지 딜로 주고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안보 문제와 관세를 비롯한 통상 문제는 별개라는 겁니다.

두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연계해서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경우 협상력이 떨어질 거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통상 분야는 무역 균형, 즉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조선업 협력, LNG 수입 확대 등을 하나로 묶어 협상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히, 조선업 협력을 중요한 협상 카드로 삼고 있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조선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 협상 카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내에 별도 조직이 꾸려질 만큼, 신규 건조는 물론 군함의 유지보수정비, 이른바 MRO 분야에서 우리 협력이 절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는 수입 소고기 월령 제한과 망 사용료 문제 등 미국이 주장해 온 이른바 비관세 장벽들은 그동안 많이 해결됐다고 보고 있지만, 관세 공세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추가적인 판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인교/통상교섭본부장 : 남아 있는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국익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종합해서 판단할 겁니다.]

상호 관세를 낮추는 걸 최우선으로 하되, 적어도 다른 나라보다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이어서, 일본 등 주변국의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많은 통상 분야 질곡을 겪었지만, 전쟁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며, 이번에도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