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타격을 받게 된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상공회의소와 소비자기술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8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관세에 따른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소송을 검토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괜히 역효과를 낼까 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동조하는 로비스트들은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역풍을 불러올 수 있으며, 더 가혹한 대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측은 공식 언급을 거부하고 있지만, 닐 브래들리 미국 상공회의소 최고 정책 책임자는 "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 "모두가 관세 정책의 출구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책임자는 "관세로 인한 경제적 결과가 너무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소송을 검토하는 경제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위해 1970년대 법률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 이를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부 기업은 법적 조치를 돌입했습니다.
중국산 수입 자재로 플래너를 만드는 플로리다의 한 소기업은 지난주 행정권 남용을 감시하는 보수 성향의 비영리기구 신시민자유연맹과 함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또 다른 공익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도 소송 제기를 위해 함께할 원고를 모집 중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